출처: NTIS R&D 제도문의 FAQ(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제재처분 관련

Q. 기산일 적용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 각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시 타부처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기관 내에서는 참여제한의 선행처분이 있을 경우, 후행처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선행처분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었는지와, 선행처분의 종료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기산일 적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ⅰ)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부정행위이고 선행처분이 진행중이라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기산일 제도 적용

ⅱ)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부정행위이고 선행처분이 종료되었다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후행처분 시점부터 참여제한 실시

ⅲ) 동시 검토 가능성이 없는 독립적인 부정행위라면,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기간 양정 및 실시

- 동일 기관내에서 기산일 적용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동시처분 가능하였던 사항을 이시에 따로 처분함으로써 동시 처분보다 유리 또는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 부처별 개별규정에서 허용했던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가요?

- 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나요?

- 그렇습니다.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후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합니다.

Q. (연구기관)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체규정을 마련하기 전 또는 마련 중에 발생하는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중인 경우는 혁신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연구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경우’로 보고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검증‧조치 직접 실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Q. (전문기관) 연구기관이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중으로 연구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혁신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직접 검증‧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Q.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합니다.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합니다.

Q. 제재처분 상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자 1인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총 10년, 제재부가금 500%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제재처분의 상한은 ‘1회 처분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동일한 연구자에 대하여도 각 개별 처분을 기준으로 상한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Q. 복수의 과제에서 동일한 제재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합산하는 것이 맞나요?

- 복수의 과제에서 동일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동일한 사유이지만 각 과제에서 개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처분내용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Q.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Q.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기준 외 사용’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비 사용건전성 저해 행위’ 가 유사한 제재사유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모두 위반했을 시에 해당됩니다.

-‘연구비 사용건전성 저해 행위’는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등을 통해 사용기준을 위반했을 시에 해당됩니다.

Q.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 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납부시까지’ 인데, 이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나요?

-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시,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에 따른 ‘납부시까지’는 합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시 연구개발비의 ‘회수’와 ‘환수’, ‘제재부가금’ 적용을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회수’와 ‘환수’는 모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관련 연구 개발비를 반납하는 것이나,

･ ‘회수’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집행되었으나 정산 시 소명을 하여도 불인정된 연구개발비를 원상회복하는 조치이며,

･ ‘환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편취, 횡령 등의 목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사용된 경우로서 사후관리로서 금전적 행정처분을 의미

- 제재부가금은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Q.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할 때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검토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바로 통보해도 되는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해야 한다면 재검토 요청 처리기간인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결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그대로 통보하는 것 모두 가능함

- 처리기간(30일) 준수와 관련하여, 타 위원회 및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처리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징계의결기한 등과 관련하여 기한 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보고 처리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

연구윤리 확보 관련

Q.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혁신법 제정됨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연구윤리 자체규정은 혁신법 시행령 제58호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를 관리하여야 하고, 더불어 소속연구자와 지원인력 등에 대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추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Q.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의무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또한, 연구자는 소속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도 준수하여 할 것입니다.

연구노트 작성‧관리 관련

Q. 모든 과제에 대해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나?

- 연구노트 별도 작성 또는 보고서로 갈음 여부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기관이 협약으로 정함

Q. 보존기간 30년은 장기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 연구기관이 특허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함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이고 1차례 연장기간 5년, 과제종료 이후 한참을 지나 특허분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30년을 원칙으로 함

- 연구기관 자율적으로 과제의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음

Q. 연구노트 보관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노트 보관‧관리하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

- 연구노트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필요함

- 연구노트 보관·관리의 어려움 경감 방법으로는 전자노트 활용, 자체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단축 및 보존 가치가 없는 연구노트 폐기, 다수의 담당부서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Q.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연구노트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부서에 연구노트를 제출해야 함

Q.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연구노트 미작성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연구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Q. 연구개발비로 연구노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지급되는 연구비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가능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 평가 관련

Q. 연구지원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 연구지원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의무규정은 아님

- 다만,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준수정도를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임

Q. 연구지원기준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나?

-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과 과기정통부가 인정하는 기관에만 적용됨

- 과기정통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영리기관 등을 고려하고 있음

Q. 연구기관 유형별로 상황이 상이한데, 이점이 고려되나?

-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Q. 연구지원기준의 제정시점은?

-‘21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를 통해 제정안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임

- 초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

Q.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기존의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간 차이점은?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목적은 동일함

- 다만, 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는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 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에 관한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또한 격년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연구지원체계평가는 매년실시로 변경하였으나 평가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피평가기관은 격년으로 평가를 받을 예정

Q. 인센티브 적용기관이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최우수등급기관에서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인가?

- 종전과 같이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임

Q. 인센티브 적용이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되었는데,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마련(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과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평가 시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임

- 정산 간소화의 경우에도 ｢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통해 관계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임

Q.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하고 있는데 평가등급의 적용시점은 무엇인가?

- (적용기간) ‘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결과 통보시점(’20.11.26, NTIS 게시일)부터 차후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임

- (적용주체) 정산을 갈음하는 주체는 정산하는 기관

- (적용대상) ‘20.11.26일부터 제출되어 정산을 시작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므로, 정산이 기준임. 다만 이미 11.26일 이전에 제출되어 정산중인 과제는 ’20.11.26일 이전 평가결과를 적용함

※ (근거)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2항제2호→ 신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타당성의 평가 및 관리·활용 계획 관련

Q.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에는 과제선정 및 협약 단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검토’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전주기 관리사항은 기존 ‘과기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침내용을 따름

Q.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 구축계획에는 장비명, 구축방식, 규격, 수량, 비용,기간, 장소 등을 명시하고활용 및 운영계획에는 명칭, 운영기간, 연간운영비용, 전담인력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Q. 협약 체결 후에 연구시설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협약 변경 승인사항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함 (정부수탁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 정부수탁연구개발사업으로 당초 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 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 협의 및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을 거쳐 구축하여야 합니다.

Q. ZEUS에서 기관뿐만 아니라 부서별로도 검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R&D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비 등록은 기관 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은 기관 내 부서 및 센터별로 장비예약시스템인 ‘장비활용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관 내 장비활용서비스 검색은 ‘① ZEUS 메인화면 → 장비예약 →장비활용서비스’ 혹은 ‘② ZEUS QUICK → 장비활용서비스 검색’에서 센터명 검색 또는 기관명 검색 후 펼치기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Q.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범위는?(’20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과제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대상

- 다만, 「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 직접 수행사업, 국제 협정‧조약에 따른 사업,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사업, 정책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위탁 사업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Q.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이 과제지원시스템을 의미하나요?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과제지원시스템(PM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통합RCMS)를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Q.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되는 국가R&D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관리 절차가 표준화되는 국가R&D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출연(연), 국공립기관 고유사업 등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 기본사업, 국제협력, 국방 등을 제외한 국가R&D사업에 한해서만 제9조(예고 및 공고 등)부터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까지의 표준화된 연구관리 절차 적용

Q.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가 구축되면 기존 NTIS는 어떻게 되나요?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은 연구행정시스템으로서, NTIS는 과학기술지식정보 대국민 포털 서비스로 차별성을 가지는 한편, NTIS 정보의 질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IRIS와 NTIS 간 상호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Q.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각 부처별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 IRIS 구축 대상(연구자정보, 과제지원, 연구비)과 중복되는 부처별 시스템은 모두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IRIS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 (‘22년) NRF, KEIT, KAIA, TPA, IITP → (’23년) KETEP, KHIDI, KIAT 등 15개 전문기관

- 또한 농식품부 등에서 운영하는 FRIS,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SIMS 등과 같이 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2차 정보 제공 서비스는 IRIS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 통합되는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나요?

- e-RND(연구재단), iTECH+(산기평) 등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지원시스템(PMS)의 데이터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이관*시켜, 부처·전문기관의 과제관리 업무담당자, 연구자 모두 연속성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연구재단, 산기평 등 ’22년 적용기관 → ’21년 데이터 이관 완료에기평, KIAT 등 ’23년 적용기관 → ’22년 데이터 이관 완료

Q.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시 부처·전문기관별 특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요?

- 과제관리 전주기에 걸쳐 표준 업무절차에 따라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처·전문기관별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필요 업무 절차*는 개별 모듈화하여 반영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 평가(평가위원 추천, 평가단 구성 등), 성과관리(성과 입력·관리 등), 사후관리(기술료 협약·정산 등) 등 사업별 특성 모듈화

Q.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12개 주요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모두 IRIS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정식 오픈 전에 시범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시스템 이관 지원을 위해 시범적용 기간(8월~12월)을 거쳐 5개 전문기관을 시작(‘22.1월)으로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는 개별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22년) NRF, KEIT, KAIA, TPA, IITP → (’23년) KETEP, KHIDI, KIAT 등 15개 전문기관

Q. 과기정통부에서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은 어디에 구성되며, 부처·전문기관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은 평가위원의 부처 간 공동 활용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성하는 평가위원 풀을 의미하며,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각 부처는 평가위원 후보단에 대한 심의·선정·활용·해촉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부처·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합니다.

- 각 부처·전문기관은 통합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시 언제든지 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비대면 접촉을 지원하는 온라인 화상평가시스템 지원 계획이 있나요?

- 온라인평가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도 지원할 수 있는 화상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 기존 전문기관에 등록했던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 20개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이관 동의(`20.3~21.2)를 완료하신 연구자의 정보는 `21.4월까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이관된 정보는 연구자가 또 다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국가연구자번호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통해 일반회원 가입 후 연구자 회원으로 전환 시 국가연구자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기존 과학기술인등록번호(NTIS) 및 연구자등록번호(KRI) 보유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미보유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Q. 학교시스템과 KRI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기관의 연구자들은 NRI에 본인업적을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 전문기관에서 진행 중(`20.3~`21.2월말 종료 예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완료하신 연구자의 정보는 `21.4월까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동의하신 KRI 정보는 재입력 없이 활용 가능하나, KRI와 NRI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한 학교시스템 데이터의 자동연계(학교시스템 ⇔ KRI ⇔ NRI)는 현재 관할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학생인건비 특례) 관련

Q.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

Q.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 시한은?

- 졸업 월에도 지급률 100%로 계상이 가능하며,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

※ 지급률과 연구참여기간은 별개임. 일할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Q. 박사후연구자에게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기존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부칙에서 박사후연구자 학생인건비는 ‘20.12.31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박사후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령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1.1.1.부터는 박사후연구자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근로계약을 통해 인건비 지급 필요)

※ 마찬가지로, 석사후 연구원도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에 있지 않거나, 박사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라면, 학생연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아울러, 학생연구자가 아닌 연구자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Q.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 타 대학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원 소속기관에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할 또는 지급예정인 금액을 통보하여야 함

※ (예시) A기관 소속 a학생이 B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인건비 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기관은 A기관에 월 100만원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A기관은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50%(A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200만원)로 설정하여야 함

Q. 학생인건비 총지급률 계산 시, BK장학금 지급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 BK장학금은 학생인건비 총지급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 지급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 사업 등)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

Q. 민간 기업과제 참여에 따른 인건비도 총 지급률에 포함해야 하는지?

- 월별 총 지급률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에 대한 지급률이므로, 지급률 계상 시 민간 기업과제 인건비를 포함 할 필요는 없음

Q.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가 참여하던 과제가 종료된 경우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는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시까지 지급이 가능

-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도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⑧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Q.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은 이관하여야 하는지? 이관의 방법은?

-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중 잔여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변경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이관

- 연구책임자가 ’21.2.14.에 이직함에 따라 ’21.2.28.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는 기관으로 변경된다면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중 해당 연도 잔여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는 기관으로 이관

※ (예시)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이 1억원이고, 연구책임자가 2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이며, 2개 모두 연구개발기관이 이직하는 기관으로 변경되고, 그 중 하나는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가 4천만원, 다른 하나는 6천만원이며, 2개 모두 해당 연도 잔여기간 비율이 14일(=2.28.-2.14.)/365일이라면,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금액은 4천만원×14/365 + 6천만원×14/365 = 384만원이고, 이직 전 기관의 다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금액은 1억원 – 384만원 = 9,616만원임

Q. A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관금액을 산출하여 B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 후,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남은 잔액도 B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추가 이체 가능한지?

- 이관 후 잔액은 본래 수행하던 연구책임자의 계정이 아닌 다른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으므로 B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추가로 이체 가능

Q.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연수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지?

- 별도 기준이나 정의는 없으며,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기회 확대 또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Q.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해당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3)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연수프로그램은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6개월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학생연구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학생연구자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참여)

Q. 정부출연기관에서 학기 단위에 구속받지 않고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 학기 또는 학년 단위는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의 편의를 위함임.

- 출연연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학기 별로 6개월 또는 학년 단위로 12개월로 작성하기를 권장

- 외국인 학생연구자의 경우도 동일하며, 해외 대학 소속의 학생연구자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기 단위로 작성하길 권장

Q.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개별적인 형태(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 등)를 연구생으로 보고 활용 가능한지?

- 활용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연구 참여가 가능함

Q. 정부출연기관 소속이 아닌 학생연구자를 활용할 때, 원 소속기관(대학)과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이 다른 경우,(예시 : 대학 250만원 / 출연기관 300만원) 출연연 인건비계상률은 100%를 초과하지 않으나 원 소속기관 기준의 100%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인건비 지급주체에 관계없이 인건비 계상률 기준으로 10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 출연연의 경우, 원 소속기관 계상기준이 아닌, 출연연의 별도 계상기준에 따라 100% 지급이 가능

- 질의 예시와 같이, 출연연의 석사 과정생 지급기준이 300만원이고, 원 소속기관(대학)의 지급기준이 250만원인 경우, 해당 월에 출연연에서 100% 지급률로 학생인건비를 300만원 지급 가능

- 다만, 원 소속기관(대학)의 계상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원 소속기관(대학)에서는 해당 월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Q.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장 날인을 전자결재로 대체할 수 있는지?

- 대체 가능. 기관장 날인 뿐 아니라, 학생연구자와 연구책임자의 날인도 전자 결재 활용 가능

Q.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중 아르바이트가 해당되는지?

- 기타 단기근로소득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말함. 예를 들어, 편의점‧음식점‧카페‧마트‧택배배송 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 교사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Q.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아르바이트를 증빙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의 서류가 따로 필요한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40조제3항3호의 단기근로 소득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해당 소속기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확인 할 수 있음

※ 다만, 단기 근로소득과 무관한 서류를 과하게 요구해서는 안됨

Q.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가능

-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의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음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을 통해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됨을 확인 가능

Q. 학생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상황에 따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연구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신규참여에 따른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이 일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 지급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뿐 아니라 종료 후에도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 이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신규참여에 따른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이 일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 관련

Q.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용기준은?

- 사업을 소관하는 부처가 별도로 제정하여 공지할 예정임

Q. 학생인건비도 한 과제에서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 [별표 7] 학생인건비 제2호 단서 규정은 “인건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

- 다른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는 여러 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차후 삭제‧수정을 검토하겠음

Q. 연구자 한 명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9조 등은 총인건비계상률(舊 참여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 인건비 제2호에는 종전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된 인건비 계상 제한 규정이 존재

- 다만 위 제한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것이며, 연구자가 동시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대한 제한은 아님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 관련

Q.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 구분은?

-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서 각 연구개발비(정부지원, 민간부담 등)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이자를 비례배분하여 결정

Q.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는?

- 연구개발기관의 재정에서 비롯된 이자이므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간접비 고시비율 관련

Q. 간접비고시비율이 20%인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이 30%인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이관받았을 때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은?

-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20% 이내로 하향조정해야 함

Q. 간접비고시비율이 30%인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이 20%인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이관받았을 때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은?

-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이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은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30%까지 상향조정 가능

Q.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관계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결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배포

Q.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대해서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이 협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가R&D과제 수행의 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협약서 상 대가를 제공하는 과제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를 따르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을 안내할 때는 현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작성할 때 대가성(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여부)을 기준으로 회계적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인 경우에도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음

- 정리하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가 아닌,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관련

Q. 정산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는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단, (1)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연구지원체계평가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한 경우, (3)자체정산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수행한 경우에는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Q.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 주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임

Q.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산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집행)비율, 간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별로 산출

Q. 직접비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현물은 제외하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에 따라서, 직접비 사용비율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Q.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이 원칙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단서는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Q.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회수 금액을 국고로 회수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 사항 관련

Q.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각각 무엇인가?

-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 필요사항과 간접비‧연구수당 증액을 제외한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인 계획 변경임

※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보는 이루어져야 함

Q. 한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변경이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사전 승인 사항은 ‘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증액되었을 때를 의미함

- 따라서,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Q.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도 부처의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전문기관이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포함) 업무에 대하여 부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면 부처의 사전 승인을 대행한 것이므로 부처의 사전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Q.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관련

Q.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과 관련된 상세 매뉴얼이 있는지?

- ’20년 개정된 「전자문서법」 및 하위규정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증명자료 보관 가이드라인을 ’21년 중으로 제공할 예정

Q.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종료 이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 일괄지급 : 사용일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 사용일 이전

- 또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용실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 관련

Q. 연구관리 시 필요할 때마다 매번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표준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정보화로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활용될 예정

- 예를 들어, 과제신청 시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의 기본정보, 실적·자격 정보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정보를 불러와 입력할 수 있으며, 한번 입력한 정보는 이후 협약, 단계·최종평가, 사후관리 시 별도 입력할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음

Q. 표준 서식 외 사업별, 공고별 특성에 따라 추가 수집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가급적 표준서식으로 수집이 가능한 항목은 표준서식으로만 수집할 것을 권고함

- 표준서식 외 수집이 필요한 항목 내지 서식이 있을 경우, 부처·전문기관 임의로 서식 작성 후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첨부 형태로 수집이 가능함(다만, 시스템을 통한 정보화는 지원하지 않음)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관련

Q. 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 다른 부처의 규정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혁신법」 및 하위규정*은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함

*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Q. 연구개발기관과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별도 사업자에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 동일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의 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을 제한

- 다만, 연구개발기관과 동일 소재지에 위치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 연구개발기관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문구점

Q. 연구개발비를 같은 단계 내에서 다음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비는 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별로 정산하게 되므로, 특정 연차에서 남은 연구개발비를 단계 내 다음 연차에서 사용 가능

- 다만,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Q. 연구개발계획서나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없는지?

- 연구개발비 항목(舊 세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적인 물품 구매‧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 결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할 수 있음

- 다만,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제2항에 따라 협약 체결 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Q.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언제인지?

-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은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는 날을 의미함

- 참고로,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비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위한 절차 중 하나임

Q. 연구비카드 결제일은 ’20년이나, 카드결제대금 이체일은 ’21년인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 비록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21.1.1. 이후인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내 의사결정이 ’20.12.31.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함

Q.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는 기준인 ‘회계연도’의 의미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연도를 의미함

* 대학의 경우 통상 3.1~2.28,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통상 1.1~12.31

Q.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지급 가능

- 이 때,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할 필요는 없음

Q.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2021.1.1.부터 시행‧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때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분할하여 계상‧사용할 필요는 없음

Q.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건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없는 연구자의 연구수당 계상을 위하여 계상하는 값임

Q.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48조‧제53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거쳐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관리되어야 함

Q. 대학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사람은?

- 대학에 소속된 교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다만, 강사(「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

Q. 정부출연기관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지?

- 정부출연기관은 연 단위로 130%까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총인건비계상률이 연 단위로 130% 이하가 되도록 관리)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도 같은 특례가 적용됨

Q.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7항 후단의 의미는?

- 특정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비(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비(인건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정부출연기관에서는 이를 유의할 필요

Q.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Q.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전문기관)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Q.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없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인력은 별도 인정이 필요하지 않음

- 동 규정은 과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현금지급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현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Q.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5항에서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을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

- 다만,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한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Q.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중인 재학생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250만원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50만원의 강사수당은 제외하고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인 강사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강사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강사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 포함

- 즉, 학생연구자인 강사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50만원의 강사수당과 학생인건비 250만원 총 300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강사수당 50만원과 학생인건비 200만원 총250만원 지급이 가능

- 참고로, ’20.7월에 발간된 매뉴얼은 ’21.1.1부터 유효하지 않으며, 「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반영한 새로운 매뉴얼은 ’21.3월 개정될 예정

Q. 박사후연구원은 학생인건비의 지급 대상이 아닌지?

- 학생연구자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및 통합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와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다음 학위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자’를 말함

- 박사후연구원은 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학생연구자가 아니며, 급여 성격의 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Q. 사업소득의 경우 학생연구자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①‘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②‘창업소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함

① 기타 단기근로소득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말함

* 편의점‧음식점‧카페‧마트‧택배배송 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 교사 등 다양한 경우 포함

•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지급을 불허하여서는 안 되며, 중앙행정기관이 정산 시 학생인건비 지급을 불인정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② ‘창업소득’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제2호 창업자의 정의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을 말함

- 참고로,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는 이를 강조하는 목적의 규정임

Q. 매월 부과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의 경우도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직접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 가능하며,

-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인 경우에는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Q.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이 정산 시 해당 연구비 사용을 인정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Q. 연구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Q.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은 연구개발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Q. 소프트웨어 사용 기한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도입‧사용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비영리기관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함

Q.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임

Q.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총액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5항은 연구수당이 특정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개인별로 70%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Q. 연구지원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Q. 학생연구자는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사용하여야 함

Q.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음

-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하며, 추후 이 규정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시 명확하게 수정하겠음

Q.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Q. 부처(전문기관)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간접비비율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높게 또는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목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알린 방법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음

* 시설‧장비 구축,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영리기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Q.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있어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임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

Q.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직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모든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 직원 또한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한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관련

Q. 신설된 항목(사용용도)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부담비의 의미는?

- 종전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항목으로,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른 ‘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함

Q. 기존 규정과 달라진 부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계속과제 모두 적용

Q. 신설된 항목인 연구개발부담비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무엇인지?

-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없었으나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존재한 공동연구개발비를 그 성격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하였음

- 종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음

Q. 간접비 중 연구활동지원금과 직접비 중 논문게재료 등의 차이는?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비로 계상함이 원칙

- 다만, 논문게재료 등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 사용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에서도 논문게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정리하면, 연구개발기간 내에 논문게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비에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

Q.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Q.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중 ‘일시적 연구중단’의 범위는?

- 동 규정의 일시적 연구중단은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등을 포함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관련

Q.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계속과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의 최대값이 상향조정된 것임

- 종전의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

Q.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각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연구개발기관별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총액) : 10억원

‧ A기관(대 기 업) : 5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5억까지 A기관에 지원)

‧ B기관(중견기업) : 3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1억까지 B기관에 지원)

‧ C기관(중소기업) : 2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1.5억까지 C기관에 지원)

Q.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Q. 연구개발비 부담 중 현물 부담이 과도한 것 아닌지?

-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중견기업 13%, 대기업‧공기업 15%)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이 과도한 경우 부처(전문기관)와 협의 하에 현금 부담을 늘리고 현물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님

Q. 연구개발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 협약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부처(전문기관)와 협의(승인) 하에 협약 변경 필요

- 부처가 시행령 별표 1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전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후통보하여야 함

Q.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Q.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부담 등 시행령 [별표 1]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함이 원칙

- 다만, 부처(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관련

Q.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특정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간주

Q.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 위탁연구기관과 공동소유는 불가능함.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협약에 따름

Q.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어느 기관 소유인지?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성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Q.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승인에는 회수제한이 있는지?

- 연장에 회수제한이 없으며, 비공개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기간 연장 요청과 그에 따른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공개 연장 가능

Q.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고, 승인은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 받아도 되는 것인지?

-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도 비공개 기간 내에 받아야 함

부처별 제도 운영 관련

Q.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은?

-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의견 요청 필요

Q.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공고문은 법에 따른 ‘각종 시책’에 포함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에 해당

Q.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혁신법 및 하위법령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지?

-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Q. 부처별 훈령에 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장의 선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지?

- 해당 내용은 규정할 수 있음

Q. 다부처사업의 경우 부처별 훈령에 부처간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지?

- 해당 내용은 규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Q.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나요?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

Q. 단계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제출하게 되면 단계평가가 차단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단계평가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개발계획 등을 수정·보완하게 됨

- 단계보고서에는 향후 과제 수행계획이 포함되며, 차 단계 협약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보고서의 제출은 단계가 끝난 날까지 완료함이 타당함. 이때 단계보고서는 단계평가 이후 수정·보완 된 최종적인 단계보고서로 보아야 함

- 한편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Q.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

- 또한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Q.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자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 해당 위원회가 시행령 제27조의 평가단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법 제15조의 특별평가 사유에 의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법 제15조에 의한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음

Q.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가요? 또한 심의위원회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요?

-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로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은 평가단을 통해 판단하되,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만으로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평가단에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Q.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살펴볼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업무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관련

Q.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는 경우 절차는?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

-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를 추가하려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 종전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 새롭게 참여하려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연구자의 과제 참여 배제가 과제 수행의 불가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제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 할 수 있습니다.

Q.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고, 이 규정은 동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는 연차협약이 체결되었다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관련

Q. 종전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단위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였는데, ’21년부터는 무엇인가?

-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임

- 참고로,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Q. 연구개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가?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소관 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함

Q.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3책5공 적용이 제외되는가?

- 과제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고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됨

Q. 연구자가 3책5공을 적용하는 과제를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가?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해당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또는 전문기관)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Q.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따라서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Q.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

- 종전과 같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에 해당함

Q.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도 3책5공이 적용되나?

- 종전과 같이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음

Q.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Q.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3책5공 적용이 완화되었는데, 그 사유는?

-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Q.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내에 어느 하나의 기관의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이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 본문에 따라 다른 기관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규모에 상관없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함

-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경우에도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3책5공 적용이 가능함

Q.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연평균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이 가능한지?

- 연평균 계산은 회계연도 개수로 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예시) 1차년도 2억원(4개월), 2차년도 5억원(12개월), 3차년도 2억원(8개월)인 경우, 연평균 정부출연금은 9억원/3(회계연도)=3억원

Q. 종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과기자문회의 심의(‘20.2.2)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NTIS 내 「과제참여관리 – R&D제도문의 – 새소식」에 게시되어 있음

Q. 과학기술자문회 심의과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 ‘21년도의 경우 소부장‧코로나19‧탄소중립‧국민건강및안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로서 3책5공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가 ’21년 신규과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가능함. 만약 1책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3책5공 적용가능함

- ‘21년도 과기자문회의 심의결과(‘21.2.2)는 NTIS내 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에 게시되어 있음

Q. 하나의 과제에서 3책은 적용하고 5공은 적용하지 않거나, 3책은 적용하지 않고 5공은 적용할 수 있나?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재량으로 가능함

Q.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가?

- ｢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20조

Q. 3책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3책5공 기준 위반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제35조에 따라 3책5공 적용은 부처(또는 전문기관)의 재량사항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처의 역할임

※ 과제 선정시 3책5공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제출받아 확인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도 소속 연구자의 과제수행 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연구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Q. 1차연도 연구개발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고 1차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예: 사업기간이 `20.1.1~`21.4.30으로 총 16개월/ 아래 예시 참고) 월할 계산하여 해당연도의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동관리규정에서 해당연도 5천만원 이하의 과제는 3책5공에서 적용 예외

< 질문에 해당하는 예시 >

ㅇ 연구개발기간

- 전체 : ’20.1.1~’21.8.31(총 20개월)

- 1차연도 : ’20.1.1~’21.4.30(총 16개월)

- 2차연도 : ’21.5.1~’21.8.31(총 4개월)

ㅇ 연구개발비

- 전체 : 7,800만월(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차연도 : 6,000만원

- 2차연도 : 1,800만원

ㅇ ’20.12.31까지 운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제5호와 종전의 舊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1차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6,000만원)가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위 연구개발과제는 ’20.12.31까지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이 때, 해당연도(1차연도)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연구개발기간에 상관없이(월할계산하지 않음) 실제 연구개발비 규모를 의미함

ㅇ ’20.1.1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소액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연구개발과제의 2차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1,800만원)가 5,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위 연구개발과제는 ’21.1.1부터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됨

Q. 「연구개발혁신법」이 `2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책5공 적용 예외기준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음. 기존에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을 맺은 소액과제의 경우에도 바뀐 규정을 적용하여 3책5공에 적용되는지?

ㅇ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은 `21.1.1부터 시행됨

ㅇ ’20.12.31까지 운영된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의 연속성 유지, 연구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20.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액의 연구개발과제 등 ’20.12.31까지 운영된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21.2.2 의결된 과기자문회의 심의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과제)는 NTIS내 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에 게시되어 있음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관련

Q.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감점을 연구자에게 부여할 수 없나요?

-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협약의 당사자로 하고 있어 법리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체·연구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가·감점의 검토 및 부여도 기관, 단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Q.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2. 개정)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Q.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나요?

- 입법 취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시행령에 적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적용방법(감점 등)은 재량사항임

- 따라서, 사업 및 과제의 공고 시 불리한 대우(감점) 사항으로는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 이외의 사유를 명시할 수 없음

Q.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함

- 다만 법 제14조제3항에 비추어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Q.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협약 당사자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경과조치 관련

Q. 기존에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동 법이 적용되는지?

- 기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연구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Q.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협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 협약의 내용이 혁신법 및 하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으며,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중대한 경우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Q. 단년도 협약을 체결한 다년도 과제의 경우, 협약을 개정하여 협약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지?

- 협약 종료 전까지 협약 종료일을 과제 종료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Q.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1) 참여제한 등의 기간은 어느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참여제한의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인지?

3) 법 제33조에 따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 1)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종전 규정(과기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개별부처의 제재처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2) 종전의 과기기본법에 따라, 참여제한의 대상은 국가R&D 사업의 수행만 제한

3) 과기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이나,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일이 ’21.1.1이후인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요청 가능

Q. 종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뿐 아니라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지?

-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종전 규정(과기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개별부처의 제재처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제한은 국가R&D 사업의 수행에 대해서만 적용

Q.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할 필요

Q. 20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Q.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집행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집행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Q. 연구개발단계가 3년인데 1,2차년도에 이미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시 1,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할 수 있음

Q. 혁신법 시행 이전에 기술실시계약을 안내하고, 혁신법 시행 이후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경과조치 적용은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부칙 제4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