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1. 특허심의위원회 개요

목적

(우수특허 발굴) 기술ㆍ시장 동향과 국가 사회적인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략특허를 발굴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및 우수특허의 상용화 유도

(기술사업화 효율화ㆍ고도화) 기존의 연구자 주도 특허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통해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관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5조에 근거하여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결정

주요 기능

특허 등급평가, 전략특허 심의

특허 출원 국가 범위 설정

특허 출원 관련 정책 제안 및 컨설팅

기타 특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3개분과(전기‧전자‧통신‧프로그램 / 바이오 / 화학‧재료‧기계)로 구성

위원장은 지식재산전략실장으로 하며 각 분과는 분과장 1인, 담당 전문위원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위원 2인으로 지명하여 총 5인으로 구성

※ 구성위원은 위원 pool에서 개별 요청하여 평가에 참여하므로 매회 변경될 수 있음

위원회 개최일

❍ 월 1회 정기 개최

심의 대상

국내출원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를 신청한 건 및 전략특허 추천 건

▮특허심의를 신청한 발명은 산학협력단이 선정한 기술 분야별 전담 출원기관(총 10개소)을 통해 국내 출원 진행

▮전담 출원기관을 통해 국내출원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특허심의 진행 불가

▮특허심의 신청 건의 국내출원 비용은 대표발명자별 특허지원 간접비 계정에서 차감

▮전담 출원기관은 일반 특허사무소보다 특허 비용 수가는 높으나 대표발명자별 특허지원 간접비 차감액은 동일

▮심의 제외대상

1) (심의 미신청) 발명자가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발명신고 건

2) (출원 유형) 예비출원, 전자 출원

3) (긴급 출원) 1개월 내 출원, 논문 공개 일자 도래 건 등

4) (영리기관 공동소유) 기업체가 특허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영리기관 공동출원 건

5) (비영리기관 공동소유) 본교 지분이 50% 미만인 비영리기관 공동출원 건

심의 방법

심의 방식 및 단계

- 서면평가 원칙(재심의 시 발표평가)

- 국내출원이 완료된 후 해외출원 진행 희망할 경우 SRnD를 통해 해외출원 발명신고 시 심의진행 체크

※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 발명 신고 진행(심의 소요기간은 최소 2개월 예상)

심의 절차

1)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 희망 시점에 심의 신청

2) 발명자가 기술 설명자료 제출

3) 특허심의위원회 개최(희망 시 발명자 발표 가능)

4) 등급 결과에 따른 해외출원 지원

심의 등급별 해외출원 지원 사항

등급	산정기준	진행 내용 (재원)	등급설명
S	90점 이상	PCT, 해외 2개국 (산학협력단 예산)	원천성이 우수하고, 미래 기술 분야를 혁신·주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
A	80~89점	PCT, 해외 1개국 (산학협력단 예산)	특허성이 우수하고, 기존 기술 대비 높은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B	70~79점	지원 사항 없음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높지 않으며, 근 시일 내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술

※ B등급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해 해외출원을 희망할 경우 대표발명자별 특허지원간접비 계정에서 차감

관련 문의

담당 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지식재산관리부

담당자

구분	분야	담당자, 연락처
특허 출원행정	공과대학 발명	김종보, 02-880-7891, kimjongbo@snu.ac.kr
	공과대학 외 발명	임여리, 02-880-7890, morning1223@snu.ac.kr
특허심의	공과대학 발명	김윤옥, 02-880-7926, yunok9165@snu.ac.kr
	공과대학 외 발명	유하영, 02-880-7926, yuhayoung@snu.ac.kr

붙임  전담 특허출원기관 및 선행기술조사기관 명단 1부.

붙 임		전담 특허출원기관 및 선행기술조사기관

<산학협력단, 2020. 7. 1.>

구분·분야		전담기관명
선행기술조사기관		팬코리아특허법인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주)윕스
특허출원기관	기계·환경·건설	특허사무소 시선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바이오	특허법인 리채
		특허법인 이룸리온
	전자소자	아이피맥스 특허법률사무소
		리앤목 특허법인
	통신·프로그램	특허법인 남앤남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화학·재료	특허법인 태평양
		특허법인 P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