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기간: 2020. 6. 30.(화) ~ 7. 30.(목) / 산학협력단 운영본부

부처	규정명칭	구분	개정일자	시행일자	구분	담당
	주요개정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일부 개정	2020.7.16.	동시시행	행정규칙 (고시)	관리본부 조영임 (T.2122)
	◦ 개정사유 - 과학기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ㆍ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 심의ㆍ의결(‘20.5.7)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연구기관계정을 통해 관리하는 학생인건비가 등록금 납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기 초 일괄 선집행을 허용(지침 제12조 제6항 신설) 나. 학생연구원이 졸업 후 또는 연속 진학 시 일시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허용(지침 제11조 제2항 개정) ※ 졸업 시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사에서 석사로, 석사에서 박사로 연속 진학 시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 말까지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	2020.07.27.	동시시행	행정규칙 (훈령)	관리본부 임아람 (T.5164), 연건분원 박지희 (T.3668- 7812)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3.) 에 따른 현행화 - 현행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등 운영 개선 ◦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안 제4조) 및 실무협의회 폐지(안 제5조) 다.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명확화(안 제13조) 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30조)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정	2020.04.16.	동시시행	행정규칙 (고시)	관리본부 김혜령 (T.2034), 연건분원 이상우 (T.3668- 7807)
	◦ 제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발병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소ㆍ중견기업이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R&D 부담을 낮춰 연구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여, 위기 이후 미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흔들림 없이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 마련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완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신규과제, 계속과제에 모두 적용 (제3조) * (민간부담금) 중견기업 50%→35%, 중소기업 33%→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중견기업 50%→10%, 중소기업 40%→10% 나.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신규과제, 계속과제에 모두 적용(제5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유예 및 감면 납부예정 기술료의 60%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중대 피해기업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납부유예 기술료 감면 (제6조) 라. 재무요건 미적용 금년(2020년)에 매출피해 등으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되어도, 별도의 과제중단 조치 없이 계속 수행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제정	2020.04.17.	동시시행	행정규칙 (고시)	관리본부 성용훈 (T.1122), 연건분원 박지희 (T.3668- 7812)
	◦ 제정사유 - 코로나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R&D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연구비 민간부담 비율 축소 및 현금비율 완화 (안 제4조) 나. 기존 연구 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에 신규채용 인력 외에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도 허용 (안 제5조) 다. 기술료 납부 최대 2년간 유예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기술료 경감 (안 제6조)
환경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	제정	2020.07.01.	동시시행	행정규칙 (고시)	관리본부 윤지영 (T.2034), 연건분원 박지희 (T.3668- 7812)
	◦ 제정사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병으로 발생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25→2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40→35%) (제4조) \ ※ (현금비중) 중소기업 현행 10% 유지, 중견기업 현행 13%에서 10%로 축소 나.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제5조) 다. (기술료 납부기한 유예) ‘20년 중소·중견기업 납부예정 정부납부기술료를 ‘22년까지 일괄 유예 (제6조) 라. (부채비율 검토) 연차평가 시 재무상태 중간 재검토 한시적 예외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