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0년 연구비 주요 지적 사례 안내

2020년 3월 ~ 2020년 5월

연구비 정기감사 및 일상감사

주요 지적 사례 안내

2020. 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SNU R&DB Foundation Team of Audit

목   차

Ⅰ. 연구비 정기감사 주요 지적사례

1. 2020년 정기감사   ..................…..................………………………................ 1

- 퇴직급여적립금 미정산에 관한 사항

Ⅱ. 연구비 정밀정산 주요 지적사례

1. 2019년 정밀정산   ..................…..................………………………................ 2

-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Ⅲ. 연구비 일상감사 주요 지적사례

1. 연구시설‧장비비   …………………………………………………………..…….… 3

2. 연구재료비   ............…………………………………………………………………… 6

3. 연구활동비(여비)   ........................................................................................ 8

4.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 12

5. 연구활동비(회의비)   .............................................................................. 13

6. 연구수당   ................................................................................................... 15

정기감사 주요 지적 사례

1						○○○○○○대학 정기감사

▮ 퇴직급여적립금 미정산에 관한 사항

∙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참여연구원의 퇴직적립금을 정산하지 않음

❙ 정당 처리 기준

∙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2019. 11.)에 따르면 종료된 과제에서 근로계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기존에 충당금은 반납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관리 매뉴얼」(2016. 7.) 제5장 ‘연구원 퇴직금 관리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를 계약하였으나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적립금은 과제로 산입하여야 함

❙ 참고규정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2019. 11.)

∙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관리 매뉴얼」(2016. 7.)

정밀정산 주요 지적 사례

1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정밀정산

▮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술회의 개최 후원금 집행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회의 참석에 대해 참여연구원에게 경비 지급

❙ 정당 처리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부당집행 공통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은 부당집행임

❙ 참고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연구비 일상감사 주요 지적 사례

(감사 기간 : 2020. 3. 1. ~ 2020. 5. 31.)

1.						연구시설․장비비

▮ 총액 2천만원 이상 재료비 분할 집행에 관한 사항

∙  특정 업체에서 단기간 내 총액 2천만원 이상의 기기·장비 및 재료비 구입 시 결제 금액을 분할하여 집행처리

❙  정당 처리기준

∙ 연구 계획 시 계상 또는 계획변경 승인된 물품을 특정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입할 예정이고 그 집행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구매지원부서에 중앙구매 요청하여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매해야 함

∙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해당물품을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제7조(구매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검수 후 자산등재 미이행에 관한 사항

∙ 연구 물품을 재량 구매하고 자체적으로 검수한 건에 대하여 자산 등재 미이행

❙  정당 처리기준

∙  단가 1백만원 이상인 비소모품과 1백만원 미만이더라도 산단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품은 반드시 자산 등재 처리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제21조(자산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20. 6.)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핵심 가이드

1. 연구기자재 구입방법 및 시기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기하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은 해당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해야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매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 http://www.zeu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부착해야함

2.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 집행 불가

□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을때만 집행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부당 집행임

3.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 불가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은 부당 집행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임

※ 소프트웨어 및 범용성 기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임차·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함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사례집 (2019. 11.)

연구시설·장비비 Q&A

Q1. 계획서에 없는 3천만원 기자재 구입?

원래 연구계획서상 계상되지 않은 3천만원 미만 기자재를 자체 계획변경 후 구매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연구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직접비 비목 변경(주관연구기관 자체 승인 문서, 사유서 포함)으로 인해 연구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구매사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Q2. 타 과제와 장비 공동 구매?

총 취득단가 1억원 이상 고가장비를 한국연구재단의 4개 과제의 재원으로 분할하여 구매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구장비를 4개 사업 연구비에서 분할 집행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장비로 보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현재 수행 중 과제에서 구입하지 않은 장비 수리비?

교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서 사용 중인 장비로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수리비를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해당 연구과제에서 구입한 장비가 아니라도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인 경우 주관기관의 자산대장등록을 확인 후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Q4. 연구장비 외자구매 시 관세, 부가세 등의 부대 비용?

연구장비를 외산장비로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세감면신청서를 발급받아 구매하더라도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 및 운송료,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연구 장비 구입대금으로 보고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연구재료비

▮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

∙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한 검수 및 인수자 확인 누락

❙  정당 처리기준

∙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 1백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 및 인수자 확인이 필요함(단가가 1백만원 미만의 물품 중 소모성이 아닌 내구성을 가진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검수함)

∙ 단, 단가 3백만원 미만의 소모품은 자체 검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체 검수를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서명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자 소속, 연구역할, 성명 및 서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여 물품대금 청구 시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제11조(검수의 원칙)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제12조(검수요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20. 6.)

연구재료비 집행 핵심 가이드

1.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집행 불가

□ 전산처리·관리비는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을때만 집행 가능(단 전문기관이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 불가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시약·재료구입비는 부당 집행임.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임

3. 특이사항

□ 연구재료비의 경우 유연한 집행을 허용하고자 협약 종료 전까지 구매 완료한 재료비는 인정(2020. 6. 30.개정, 2020. 7. 1.시행 및 적용)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사례집 (2019. 11.)

연구재료비 Q&A

Q1. 다년도 과제 소프트웨어 분할 결제?

다년도 과제 연구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라이센스 금액이 높다 보니 2년에 걸쳐서 분할 결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분할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에 분할 결제 관련 내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주관 연구기관의 연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연구활동비(여비)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에 관한 사항

∙  출장신청서 상 출장목적이 친지방문으로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국외여비 청구

❙  정당 처리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표 17>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에 따르면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제1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동 매뉴얼 부당집행 공통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은 부당집행임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 국외출장 이행 후 정산서류 미비에 관한 사항

∙  국외출장 승인공문, 출장이행 후 귀국보고서, 출입국일 확인서류(여권사본 등) 사후증빙 구비 누락

❙  정당 처리기준

∙ 실비정산 대상 여비(항공료, 숙박료 등)의 경우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함

※ 증거서류: 보딩패스, 여권 사본 등 출입국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국외 출장의 경우 출장 후 반드시 귀국보고서(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로 대체 가능함

▸  관련근거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제6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5. 연구활동비

▮ 여비 청구기한 미 준수에 관한 사항

∙  연구 개시 시점 출장 건에 대하여 과제 종료 임박하여 청구

❙  정당 처리기준

∙ 실비 정산 대상 여비(항공료, 숙박료 등)의 경우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함

※ 증거서류: 보딩패스, 여권 사본 등 출입국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관련근거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제6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5. 연구활동비

▮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미 준수에 관한 사항(동일 지역 장기체재)

∙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미감액 청구

❙  정당 처리기준

구 분	초과 기간(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비고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장기체재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미산입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초과시	16∼30일째 (15일)	1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30일 초과시	31∼60일째 (30일)	2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60일 초과시	61일 이상	30퍼센트

∙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하여야 함

❙  관련근거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제14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 취소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개인적 사유에 의한 수수료 발생 건 청구

❙  정당 처리기준

∙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함

∙ 다음의 사유로 출장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수수료는 지원할 수 있음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관련근거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제20조(준용규정 등)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20. 6.)

연구활동비(국내·외 여비) 부당집행 기준

1. 부족한 증빙서류

□ 실비에 의한 여비 지급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2. 여비 중복지급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3.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사례집 (2019. 11.)

연구활동비(국내·외 여비) Q&A

Q1. 연구종료일이 지난 항공료 지급?

4월 30일 종료 예정과제를 수행 중인데 국외 학회 일정이 4월 24~28일로 예정되어 있어 왕복항공권을 4월 초에 예약 및 결제 예정에 있으나 돌아오는 항공이 날짜가 5월 3일로 연구과제 종료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돌아오는 항공료도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귀국 일정이 늦어진 사유서를 출장 증빙서류(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여비규정,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와 함께 비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재비 등은 연구기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Q2. 발표, 토론 없는 학회 참가?

연구와 관련된 해외 학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주제발표, 포스터 등의 발표없이 학회에 참가만 하려고 하는데 연구비로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최신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자들과의 토론 등을 위해 참석한다면 집행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집행에 해당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사례집 (2019. 11.)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Q&A

Q1. 세부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지급 건(전문가활용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 총괄과제가 1~10세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6세부 과제에서 타 대학교(A)교수에게 본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A)교수는 4세부 연구기관 참여연구원입니다. (A)교수에게 6세부 연구수행에 대한 자문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와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 지급은 불인정입니다. 즉 총괄과제 내 모든 연구과제 간의 전문가활용경비 집행은 불인정 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같은 소속 산단 보직 교수 자문 가능?

해당 전문가는 같은 대학 교수님이시면서 산단 보직 교수님이십니다. 산단 보직자이기 이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보고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전문가활용비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연구실) 소속직원,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연구활동비(회의비)

▮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회의 참석에 대해 참여연구원에게 경비 지급

❙ 정당 처리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부당집행 공통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은 부당집행임

❙ 참고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 회의비 1인 기준단가 초과에 관한 사항

∙ 회의비 1인 기준단가 4만원을 초과함

❙  정당 처리기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회의비 1인당 기준단가는 4만원 이하로 집행 가능함

※ 특정 지원기관의 경우, 회의비 1인당 기준단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 전 확인 필요

❙  관련근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제2장 5. 연구활동비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사례집 (2019. 11.)

연구활동비(회의비) Q&A

Q1. 국외 출장 중 회의비 집행?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출장지에서의 회의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 관련 직접적인 회의 후 집행한 회의비이어야 하며, 연구자에게 출장여비(식비)를 전액 지원한 회의비 집행 시에는 회의 당일 지급된 연구자 식비 금액(중복 지급 금지)의 1/3을 반납해야 합니다.

Q2. 같은 날 다수의 회의비 사용?

같은 날 타 지역에 있는 O기관으로 출장을 간 후 회의비를 3회 모두 집행이 가능한가요?

1. O기관의 A와 B 참석: 오전 회의 후 점심시간 대에 회의비 1건 사용

2. O기관의 C 참석: 카페에서 회의로 이른 오후 회의비 1건 사용

3. O기관의 D 참석: 늦은 오후 회의 후 저녁시간대에 회의비 1건 사용

A. 가능합니다.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에 합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동 사항에서 연구 참석자에 대한 확인 결과 동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의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되므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6						연구수당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연구비 행정 업무 담당자에게 연구수당 지급

❙  정당 처리기준

∙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은 계상·집행 불가함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20. 6.)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1. 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2. 개인별 최대 지급률 초과 금액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의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 통합 RCMS 적용사업: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전년도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집행 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 계산식의 결과 값이 음수(-)인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함

4.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