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안내

∎ 특허심의위원회 개요

1) 목적

❍ (우수특허 발굴) 기술ㆍ시장 동향과 국가 사회적인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략특허를 발굴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및 우수특허의 상용화 유도

❍ (기술사업화 효율화ㆍ고도화) 기존의 연구자 주도 특허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통해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2) 관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4조에 근거하여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특허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일: 매달 셋째주 목요일

∎ 특허심의위원회 주요기능

❍ 특허 등급 평가

❍ 특허 출원 국가범위 설정

❍ 전략특허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 특허 출원 관련 정책 제안 및 컨설팅

❍ 기타 특허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허심의위원회 구성

❍ 특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됨

❍ 산학협력단 및 교원으로 이루어진 내부위원 3인과 변리사 및 기술경영전문가 그룹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

※ 구성위원은 위원 pool에서 개별 요청하여 평가에 참여하므로 매회 변경될 수 있음.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심의분야) 전기·전자·통신·프로그램 / 바이오 / 화학·재료·기계 3개 분야

❍ (심의대상) 국내 발명신고 시 특허심의 신청한 발명 건 및 전략특허 추천 기술

▮특허심의를 신청한 발명은 산학협력단이 선정한 기술 분야별 전담특허사무소(총 10개소)를 통해 국내출원 진행

▮전담사무소를 통해 국내출원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특허심의 진행 불가

▮특허심의 신청 건은 등급결과와 상관없이 국내출원 비용이 대표발명자별 특허지원간접비 계정에서 차감

▮전담특허사무소는 일반 특허사무소보다 특허 비용수가는 높으나 대표발명자별 특허지원간접비 차감액은 동일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방법

1) 특허등급 심의

❍ (심의방식) 발표평가를 원칙(재심의 시에도 해당)

❍ (심의단계) 국내출원이 완료된 후 해외출원 진행을 희망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해외출원 발명신고 시 심의신청

※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 발명신고 진행(심의 소요기간은 최소 2개월 예상)

❍ (심의절차)

1. 전담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

2. 발명자 발표자료 작성 및 제출

3. 특허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발명자 발표

4. 등급결과에 따른 해외출원 지원

등급	산정기준	진행내용 (지급주체)	등급설명
S	90점 이상	PCT, 해외 2개국 진행 (산학협력단)	원천성이 우수하고, 미래 기술분야를 혁신·주도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
A	80~89점	PCT, 해외 1개국 진행 (산학협력단)	특허성이 우수하고, 기존 기술 대비 높은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술 또는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B	70~79점	변경 없음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을 가지고, 후속 연구 및 개발 계획을 고려할 때 추후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한 기술

2) 전략특허 심의

❍ (심의대상) 산학협력단 소위원회 발굴 기술

❍ (심의방식) 특허심의위원회에서 발표 평가 방식으로 진행

❍ (지원사항) S등급 수준의 특허 권리화 비용 투입, 포트폴리오 설계 및 구축 지원, 특허분석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