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기간: 2020. 3. 31.(화) ~ 5. 8.(금) / 산학협력단 운영본부

부처	규정명칭	구분	개정일자	시행일자	구분	담당
	주요개정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 개정	2020. 5. 4.	동시시행	행정규칙 (고시)	관리본부 전재명 (T.2047), 연건분원 하성관 (T.3668- 7820)
	◦ 개정사유 -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상의 위임 사항 및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연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제품·시작품 관리기준, 활용실적지표 개선, 양식 간소화 등에 대해 정책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 ◦ 주요내용 - 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정의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상위법의 위임 사항으로 반영(안 제2조, 제30조, 제6조) - 나. 시작품·시제품을 시설장비 개발 성과물로서만 관리하고,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를 공동활용 촉진을 독려하기 위한 지표 위주로 개선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안 제2조, 제6조, 제31조, 제35조 등) - 다. 연구시설에 대해 명확히 재정의하고,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며, 시설장비 ZEUS 등록 대상 및 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시설장비의 효율적 도입·운영·관리를 위해 개선(안 제1조, 제6조, 제21조, 별표1의1 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일부 개정	2020. 4. 13.	2020. 4. 19.	행정규칙 (고시)	관리본부 이현주 (T.2032), 연건분원 김은혜 (T.3668- 7813)
	◦ 개정사유 - 「2020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추진계획(제6회 다부처특위 심의, ’20.2)」에 맞추어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기획과정의 단일화(사전기획/공동기획의 2단계 → 공동기획으로 단일화)에 따른 사전기획연구 관련 조항 개정(안 제2조, 제8조, 제32조) 및 삭제(안 제11조∼제17조), 공동기획연구 관련 조항 개정(안 제18조, 제22조) 및 신설(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 나. 지침 내 혼용되던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 용어 사용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항 개정(안 제24조∼제27조) - 다. 기획연구 과제신청서 및 협약서 서식 삭제·변경(안 제2∼7호서식)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20. 5. 1.	동시시행	법령 (대통령령)	관리본부 송성훈 (T.2021), 연건분원 박지희 (T.3668- 7812)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