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관리지침

제정 2013.  2. 18.

개정 2014.  2. 27.

개정 2014. 12. 30.

개정 2017. 12. 26.

개정 2019.  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59조(적용특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거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당해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센터”라 함은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특성과 성격, 규모 또는 권역별 특성화주제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연구기간 동안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본 관리지침에서 말하는 센터란 지역거점센터를 지칭한다.

4. “지역거점센터과제”란 권역별 센터의 특성화주제에 연계된 과제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센터장 주관하에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5. “특성화주제발굴단”이라 함은 지역현안을 반영한 지역특성화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센터가 운영하는 전문가집단을 말한다.

6. “센터장”이라 함은 센터 운영 및 센터가 수행하는 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말하며,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센터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7. “세부과제”라 함은 센터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지역거점센터 과제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의 지역특성화과제를 말하며,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8.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여, “협동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0.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위탁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중간평가”란 연차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지역거점센터 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 또는 다음 단계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최종평가”란 연구기간이 종료된 지역거점센터 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3. “진도관리”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센터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 공개발표, 현장점검 등의 형태로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4. “참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는 협동연구기관)의 공동, 위탁 및 참여기업을 말한다.

15. “전자협약”이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비목”이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비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구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17.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18.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9.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이란 사업ㆍ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추진체계) ①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국토교통과학기술 지역특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세부과제의 수는 센터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제2장 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거점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거점센터의 추진 방향 설정

2.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지역거점센터 특성화주제 관련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평가, 공고, 선정ㆍ중간ㆍ최종 평가 및 협약

4. 지역거점센터 과제의 진도 및 실적 점검

5. 연구비 집행관리 및 정산

6.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거점센터의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거점센터의 특성화주제 관련 과제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 규모 등의 조정

3. 지역거점센터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2.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사업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를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센터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과 센터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센터가 주관하는 지역거점센터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

2. 센터는 당해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보조하고 센터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으로 센터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며, 그 소재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관리지침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20.>

4. 센터장은 센터를 구성하여 세부과제의 예산조정, 진도ㆍ성과관리, 연구비 관리 및 결과물의 활용 등을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센터장이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조직의 구성시 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력 및 시설(사무공간 및 집기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속한 주관연구기관은 운영규정 제12조에 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조직구성(사무국, 연구부 등), 연구팀의 편성, 세부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배정, 세부과제 자체평가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

2. 센터 운영 세칙 제ㆍ개정 및 인력 관리 등 센터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맞춤형 성과지표 발굴 및 측정산식 개발, 기술수요조사 및 연구개발과제 도출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과제 진도관리, 연구성과의 홍보ㆍ활용ㆍ확산,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6. 특성화주제 관련 연구과제의 통합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④ 센터장은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부과제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미흡한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세부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구성과 업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무국은 사무국장 또는 직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이어야 한다.

2. 사무국 직원의 급여 및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자체규정을 따르되 센터장이 주관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삭제 <2019.2.  .>

4. 사무국은 제3항의 센터장 업무를 보조ㆍ지원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센터 사무국 및 연구부 과제가 중간평가에서 60점미만의 평가를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센터의 지정 취소 및 재선정 방안 등을 결정하려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과제 평가단)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 제14조(연구과제 평가단)를 준용한다.

제8조(지역거점센터협의회) ①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및 효율적 센터운영을 위하여 지역거점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사업담당관 및 과제담당관, 전문기관 사업담당 본부장 및 사업담당실장, 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각 센터별 연구개발결과(성과)의 공유, 활용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 공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3. 성과 발표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안건을 발의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장은 전문기관 사업담당 본부장 1명과 센터장 1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⑤ 협의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목적, 내용 등을 정하여 참석대상자에게 알린다.

⑥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지역거점센터 과제의 선정

제9조(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이 지역거점센터 과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3장을 준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거점센터 과제 선정공고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거점센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거점센터 과제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안내서(과제소개자료 포함)

2. 신청서 서식 및 신청 절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 접수 및 처리) 신청서 접수 및 처리는 관리지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ㆍ접수 및 처리)를 준용한다.

제11조(선정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부합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센터장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ㆍ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따로 방법을 정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서면, 발표 평가 등 여러 단계에 거쳐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⑦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센터장이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한다.

⑧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지역거점센터 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결과를 포함한다)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센터장으로 신청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으면 이를 참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으로 신청한 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 선정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지침 별지 5 서식에 의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내용은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과제 재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가 절차 및 방법은 관리지침 제20조에 따른다.

제13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지역거점센터 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지역거점센터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기타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관련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 및 서류의 부수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개발협약서(관리지침 별지 3 서식)

2. 연구개발계획서(관리지침 별지 2의2 서식) 또는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관리지침 별지 5 서식)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계속지원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거점센터 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선정통보를 받은 날(계속지원 지역거점센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협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14조제4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다년도협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지역거점센터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밝혀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은 최초로 맺은 협약에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제16조(협약변경)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1조(협약의 변경) 및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를 준용한다.

제4장 사업의 추진

제17조(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① 센터장은 전문기관이 기술수요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격년으로 지역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센터의 특성화 주제와 관련된 국토교통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특성화과제발굴단을 운영하여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토교통R&D중장기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기술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과제 우선순위 후보구성, 연구성과 홍보, 실용화ㆍ사업화 지원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은 연차실적ㆍ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도출된 우선순위 연구과제를 별지 1 우선순위 연구과제 검토서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차별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종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별지 1 서식 작성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ㆍ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센터장은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특성화주제 세부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센터장은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실시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세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

2. 연구비 집행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을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과 회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세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제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 발표회 등) ① 지역거점센터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성과발표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2(자체평가)  센터장은 지역거점센터 과제 중 연구부 과제에 대해 세부과제 단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과제 자체평가단은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센터장,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전문기관 과제담당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중간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ㆍ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단계실적ㆍ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결과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차실적ㆍ계획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연구성과 달성여부

3. 연구성과 홍보ㆍ활용ㆍ확산, 지역 전문인력양성 등 센터의 대표적 성과

4. 주요 연구개발계획 변경 내용

5.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계획 보완사항 등

③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제21조(중간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연구결과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차년도 협약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중간평가는 지역거점센터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관리지침 제14조를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90퍼센트) 및 관리지침 제30조에 의한 진도관리 평가결과(10퍼센트)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진도관리평가를 생략한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거점센터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중간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 제33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준용한다.

제23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역거점센터 과제가 연구개발을 마친 경우에는 관리지침 별지 6 서식의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초안을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결과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연구성과 달성여부

3. 연구성과 홍보ㆍ활용ㆍ확산, 지역 전문인력양성 등 센터의 대표적 성과

4.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⑤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전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최종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연구개발결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최종평가는 지역거점센터 과제 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선정은 관리지침 제14조를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최종평가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90퍼센트)와 현장점검ㆍ정기점검회의ㆍ전문기관진도관리 결과(10퍼센트)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진도관리평가를 생략한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거점센터 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최종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 제3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준용한다.

제5장 정산 및 사후관리

제2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침 제4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는 관리지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2.20.>

③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되, 협동(공동) 및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관리지침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의 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 또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비 정산기준) 연구비 정산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를 준용한다.

제28조(성과관리) ① 센터장은 세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보고서 등 자료의 현황을 유지ㆍ관리하고, 특성화주제 관련 지역거점센터 타 과제와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지적재산권의 확보ㆍ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부과제의 연구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③ 연구성과물에 대한 관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논문발표 등을 포함하여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따라서 시행한다.

④ 센터장은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개발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워크숍, 성과발표회,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성과 홍보활동 및 국내외 관련기술분야의 동향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특성화주제 관련 지역거점센터 과제 및 타 과제의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연구개발기간동안 세부과제 연구성과정보를 전문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방안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9조(준용규정) 지역거점센터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등에 따른다.

부칙 <2013. 2.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2019. 2.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 별 표

별표 1.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제3조2항관련)

별표 2. 지역거점센터 추진절차(제3조2항관련)

□ 별지

별지 1. 지역거점센터 기술수요조사에 따른 후보과제 우선순위(안) 표준 서식

별지 1의1. 기획연구과제 차별성 검토결과

별지 2. 센터 및 센터장 신청서

별표 1. 지역거점센터 추진체계(제3조2항관련)

													국토교통부
					운영위원회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지역거점센터 (주관연구기관, 사무국)				- 센터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기술수요조사에 따른 연구과제 후보추천 - 특성화주제발굴단 운영 - 지역맞춤형 성과지표 발굴 및 측정산식 개발 -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 연구성과 홍보 및 실용화․사업화 지원 등
				지역거점센터센터 협의회
			세부과제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 (협동연구기관)
			공동 연구 기관					위탁 연구 기관					공동 연구 기관			위탁 연구 기관		공동 연구 기관			위탁 연구 기관

별표 2. 지역거점센터 추진절차(제3조2항관련)

	업무절차			추진주체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중장기 계획			국토교통부/전문기관
	과제(센터장) 공고․선정			전문기관/연구과제 평가단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과 세부과제협약			주관연구기관/세부기관
	진도관리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지역현안관련 기술수요조사			센터(센터장/사무국)
	중간평가			센터/전문기관/연구과제 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연구과제 평가단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센터/세부기관/참여기업
	사후관리(기술료징수, 성과활용평가 등)			전문기관/센터

별지  1. 지역거점센터 기술수요조사에 따른 후보과제 우선순위(안) 표준 서식

기술수요조사에 따른 후보과제 우선순위(안)

1. 센터 개요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센터명 (주관연구기관/책임자)	000 지역거점센터 (0000 / 000 )
특성화주제명
특성화과제명
총 연구기간	’00.00.00∼’00.00.00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000백만원 ( 000백만원)

2. 기술수요조사에 따른 후보과제 우선순위(안)

우선 순위	후보과제명	총 연구비 (천원)	총 연구기간 (년)

후보과제 요약서

요 약 서
사 업 명							과제번호
특성화주제명
과 제 명
보안등급분류		보안/일반			공개가능여부				가/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2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핵심연구 성과	2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00자~2000자 이내로 작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활용방안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

(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www.ntis.go.kr 등 참조)

(단위 : 천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예산	비 고
예)국토교통부	예)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 조사 방법:

기획연구과제명
제안자
연구기간 및 소요연구비		○ 연구기간 : 00개월 ○ 소요연구비 : 00백만원
후속 본과제 예상규모 연구단( ) 일반과제( )		○ 연구기간 : 00년 ○ 소요연구비 : 000억원
1. 기획연구 목표
	○ ※ 기획연구의 목표를 간략하고 명확히 제시
2. 기획연구 필요성
	○ ※ 국내․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 분석을 통해 기획연구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술개발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작성
3. 기획연구 추진시 중점사항
	○ ※ 기획연구 중점검토사항, 수행전략 등을 작성
4. 기획연구 내용
	○ ※ 기획연구 중점추진분야 및 대상기술 등을 작성하되 연관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제시
5. 정부지원 필요성
	○ ※ 제안하는 기획연구 대상 기술의 경제․산업정책적인 중요도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
6. 기획연구 기대효과
	○ ※ 기획연구 중점추진분야 및 대상기술 개발에 따른 활용성 제시 ※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파급효과 작성
7. 기획연구 관리계획
	○ ※ 기획연구 관리 계획을 기술
8. 기획연구 중복성 검토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유사한 선행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결과(첨부) 제출

기획연구과제 수요조사서(※ 3페이지 이내로 작성)

【별지 1의1】 [시행일 2015.1.1]

기획연구과제 차별성 검토결과

□ 기획연구과제명 :

구 분	선행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1
2
3

별지 2. 센터 및 센터장 신청서

센터 및 센터장 신청서

센터명	(권역명) 지역거점센터
특성화주제
센터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		기관유형	기업( ),연구기관( ), 연구조합( ), 학교( )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URL
	주 소
센터장	성 명(한문)		전화번호
	생년월일		팩스번호
	E-mail		휴 대 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관리지침」에 따라 지역거점센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센터(주관연구기관) 및 센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주관연구기관장 참여의사 확약서 2. 센터장 재직증명서 201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센터장신청자: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Ⅰ. 주관연구기관 현황

1. 기관현황

1-1.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인터넷 URL
주소	본사	( - ) 전화 : FAX :
	연구소	( - ) 전화 : FAX :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법인등록번호
유 형		기업( ),연구기관( ), 연구조합( ), 학교( ) 기타( )			상시종업원수
주연구분야
재무 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총매출액			당기순이익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연구개발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율(%)
연 혁

1-2. 연구기자재 및 시설 보유현황

기자재 및 시설명	구입연도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Ⅱ. 센터장 현황

1. 인적사항

1-1. 개요

성 명(한문)		전화번호
생년월일		팩스번호
E-mail		휴 대 폰
소속 기관명		기관유형	기업(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대학( )
부 서 명		직위/직책
주 소

1-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위
최종학위논문제목

1-3.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부 서	직위/직책

2. 대외활동

2-1. 국가과학기술 또는 국토교통기술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1)
2)

작성요령
◦ 최근 5년이내 국가과학기술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 위촉장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2-2. 학술활동 수행실적

학회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1)
2)

작성요령
◦ 국내외 학회 편집위원(editor, referee) 활동 등 기술 ◦ 역할은 직책 등을 기술

3. 기타 연구개발수행실적

□ 총괄표

구분 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지식재산관련 실적
	과제수	기술개발비	국내	국외
	건	억원	건	건

작성요령
◦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국내외 연구개발실적을 작성

3-1.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개발성과

(단위: 백만원)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	역할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비	사업비 지급기관	연구개발 결과
1) 2)

작성요령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국내외 연구개발과제 목록 ◦ 연구개발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의 참여유형에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을 ( )내에 기재 ◦ 연구개발 결과는 사업화 진행 유무를 표시(사업화 실시중, 완료, 미실시 등)

3-2. 연구개발 관련 수상 실적

수상명	수상일자	수여기관	수상내역	비고
1)
2)

작성요령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등(비고란에 국내, 국외를 구분)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붙 임 1 ]

지역거점센터 참여의사 확약서

센터명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간
센터장	성명(한문)
	소속(부서)
	직 위
상기 추천 센터장이 지역거점센터에 전념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