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03. 3.21.

개정 2003. 7. 1.

개정 2004.12.20.

개정 2010. 9. 7.

개정 2012. 7. 2.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2. 24.

개정 2016. 5. 18.

개정 2016. 7. 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의 상법상 회사의 사외이사 그 밖의 이사 및 감사 (이하 “사외이사 등”이라 한다.) 에 대한 겸직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0., 2012.7.2., 2015.12.1.>

제2조(자격) ①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을 원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은 총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운영규정」제4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는 이 지침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18.>

③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이 가능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 교수 또는 부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으로 학교나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1.]

제3조(허가기준)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1.>

1. 교원 1인당 2개 회사 이내로 하되, 제2조제2항에 따른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의 당연직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위 회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7., 2012.7.2., 2016.5.18., 2016.7.11.>

2.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외활동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1/5 미만(주당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으로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9.7., 2012.7.2., 2015.12.1.>

3. 사외이사 등의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한다.<개정 2010.9.7., 2012.7.2., 2015.12.1.>

4. 사외이사 등의 겸직교원은 사외이사 등의 직무수행이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이나 그 밖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 등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2.7.2., 2015.12.1.>

5. 사외이사 등 겸직교원은 상법 제542조의8제2항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1.>

제4조(허가대상기업) ① 사외이사 등의 겸직 허가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의 겸직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업에 한한다.<개정 2012.7.2., 2015.12.1.>

1. 「상법」제542조의2제1항의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제1호의 공기업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중소기업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제9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② 제1항의 허가대상기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헌도가 현저히 높고 서울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의 모범이 되는 기업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7.2., 2015.12.1.>

[본조신설 2010.9.7.]

제5조(허가절차) ①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학부(과)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12.1.>

②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9.7>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등 겸직을 허가한다.<개정 2010.9.7.,  2012.7.2., 2015.12.1.>

④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사외이사 등으로서 적합한 이유 및 사외이사 등으로서 수행할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회사 주주총회 개최일 1개월 이전에 대학본부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12.1.>

제6조(심의사항) 단과대학(원) 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7.2.,2015.12.1.>

1. 사외이사 등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2. 허가의 필요성, 허가기간, 허가 대상 기업체,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등 활동 허용시간

3. 그 밖에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침의 준수여부 등

제7조(겸직교원의 의무 및 복무 관리) ① 사외이사 등의 겸직 교원은 겸직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외이사 등의 겸직 교원은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의 일정부분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하며, 출연금은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로 한다.

③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의 내역과 제2항의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하여 매년 소속 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원)장은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겸직허가 후 교육활동 등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

제8조(사외이사 등 겸직허가 취소) ①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이 허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9.7., 2012.7.2., 2015.12.1.>

1. 제7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5.12.1.>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개정 2015.12.1.>

3.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2.7.2.>

②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이 허가된 사람이 금고이상의 형ㆍ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2.7.2., 2015.12.1.>

제9조(책임) ① 사외이사 등의 겸직근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12.1.>

②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 취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 및 해당 회사의 손실 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개정 2015.12.1.>

③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 등의 겸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제한하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개정 2016.7.11.>

부   칙<2004. 12. 20>

이 지침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7>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령이 허용하는 기업의 대표자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 제3조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겸직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날까지 유효하다.

부   칙 <2012. 7.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6. 2.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