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1) 사업목적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공동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관리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

나) “운영기관”이란 주관기관, 선도형기관, 지정기관을 말한다.

다) “주관기관”이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참여기업에 이용 제공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라) “선도형기관”이란 주관기관 중 참여기업 발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마) “지정기관”이란 장비활용종합포털(이하, ZEUS)에 등록된 장비를 참여기업에 이용 제공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바) “연구장비”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등), 지원시설(강당, 기숙사 등), 일반 사무기기, 자재, 범용소프트웨어 등과는 구별됨

사) “참여기업”이란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아) “총괄책임자”란 운영기관의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를 총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이용료”란 연구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차) “이용료심의위원회”란 운영기관 연구장비 이용료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카) “바우처”란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타) “연구장비활용촉진비”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파) “선도형기관 추천서”란 선도형기관이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추천하는 서류[별지 제5호⑩서식]를 말한다.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가) 추진체계

① 관리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운영기관 신청 평가 및 선정

㉯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추가승인

㉰ 이용료 지급 검토 및 승인

㉱ 이용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촉진비 정산

㉲ 현장점검, 진도점검 및 최종점검, 연구장비활용

㉳ 협약체결

② 전문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운영기관 신청 평가 및 선정, 지정지관 선정

㉯ 신청기업 참여요건 검토 및 선정

㉰ 연구장비 등록 관리, 이용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협약체결, 바우처 발행·관리 및 사업비 집행, 회계처리

③ 주관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관리

㉯ 참여기업의 시설장비 이용 목적 확인 및 이용 지원, 최종견적서 발급

㉰ 연구장비 이용실적 기록, 시험 데이터 및 샘플 보관

㉱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기타 사업 운영 요구자료 제출

④ 선도형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 등이 우수한 주관기관 중 선정하고 참여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공동활용에 제공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중 전문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ZEUS에 연구장비 등록․관리

㉯ 참여기업의 시설장비 이용 목적 확인 및 이용 지원, 이용확인서 발급

㉰ 연구장비 이용실적 기록, 시험 데이터 및 샘플 보관

㉱ 사업 운영 요구자료 제출

⑥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신청 및 장비활용계획서 제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 바우처 구매

㉯ 운영기관의 연구장비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

㉰ 운영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한 후 장비이용료를 바우처로 결제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제작한 시제품, 샘플 등 보관

㉲ 사업 운영 요구자료 제출

⑦ 운영기관의 총괄책임자는 대학인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구기관인 경우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이상의 임원으로서 사업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 이용료심의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이용료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심의한다. 산․학․연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관리·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선정 기준 및 자격 등은 관리·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추진체계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이용료심의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여기업선정 바우처발행·관리
															심의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사후관리
	관리기관						운영기관 현장평가, 이용료심의 및 지급승인, 정부지원금 추가 승인, 진도·최종점검, 정산, 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운영기관						참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나)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신청			대학·연구기관 등
운영기관 신청서 검토, 평가 및 선정			관리․전문기관
연구장비 등록 / 이용료 심의 및 승인			운영기관 / 관리․전문기관
참여기업 신청, 연구장비활용 점검항목표(Check list) 작성			중소기업
참여기업 요건검토			전문기관
연구장비활용 점검항목표(Check list)확인 및 참여기업 선정			전문기관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
연구장비 이용 예약(종합관리시스템) / 승인			참여기업 / 운영기관
연구장비 이용			참여기업
최종견적서 발급 / 바우처 결제			운영기관 / 참여기업
연구장비사용일지 발급			전문기관(종합관리시스템)
이용료 지급 요청 / 이용료 지급			운영기관 / 전문기관
진도․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4)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①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시설장비 이용료를 지원한다.

② 운영기관에 참여기업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료의 5 ~ 1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한도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 지원 한도>

구 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기본 3천만원 이내, 추가 2회 각 2천만원)	30%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기본 3천만원 이내, 추가 2회 각 2천만원)	40% (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관리기관 검토 후 최대 4천만원(2회 한도, 1회 2천만원) 추가 지원

<운영기관 연촉비 지급 한도>

이용료 5억 이하 분에 대한 연촉비(A)	이용료 5억 초과 분에 대한 연촉비(B)	총 장비이용료에 대한 연촉비(A + B)
이용료의 10% 이내 최대 5천만원	이용료의 5% 이내 최대 5천만원	최대 1억원

5) 신청․접수

가) 운영기관 신청자격

① 운영기관은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구축비용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구축비용 1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기관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중소기업만 가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나) 운영기관 신청방법

① 운영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과제 운영기관․지정기관 신청서”[별지 제5호①, ②서식] 등을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주관기관 신청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제출방식
1	주관기관 신청서	필수	전자문서첨부
2	사업계획서	필수
3	장비이용료 산출근거	필수
4	연구장비 멘토링 지원 신청서	선택

<지정기관 신청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제출방식
1	지정기관 신청서	필수	이메일 제출
2	ZEUS 등록장비 중 공동활용 가능 장비 현황	필수
3	지정기관 연구장비 제공 동의서	필수

③ 운영기관 서류 검토

㉮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자격, 사업수행능력, 연구장비보유현황 등 제안 내용의 성실 작성 여부와 참여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신청 이후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계획서상 변경사항(기관명 변경, 총괄책임자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 신청방법

①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이용료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별지 제5호③서식] 등을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방식
1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과제 참여기업 신청서	전자문서 첨부
2	장비활용 점검항목표(Check list)
3	참여기업 서약서

다) 정부지원금 추가 신청

① 정부지원금 기본한도 외 추가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추가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⑥서식]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의 추가지원 신청시 연구장비 이용내역 및 추가지원 신청이유가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함을 밝혀야 한다.

③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방식
1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추가지원 신청서	전자문서 첨부

6) 평가 및 선정

가) 운영기관 선정평가

① 운영기관 선정절차

기관 신청		현장평가 (주관․선도형기관)		운영기관 선정 (주관․선도형․지정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대면평가 (선도형기관)
		전문기관

② 운영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운영기관 현장평가를 [별지 제5호⑦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점수로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추천결과(추천, 비추천)는 신청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단, 전년도 운영기관은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년도 주관기관은 신청과 동시에 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운영기관 현장평가표에 따라 타 부처 사업 참여 연구장비 보유 여부 및 실제 연구장비 보유 여부에 대한 기본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및 라이센스 계약 등을 검토하여 불법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운영기관의 일반여건 및 장비 보유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리기관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장비·기술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현장평가 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추천여부를 운영기관과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 60점 이상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제외 : 60점 미만

< 운영기관 평가 항목 >

➀		추진여건 (40점)		연구장비 보유, 운영인력, 전용공간 구축 여부, 사업 전담조직 현황
➁		기여도 (10점)		전년도 중소기업 이용실적, 장비 교육 실적
➂		목표및계획 (3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총괄책임자의 추진 의지
➃		기대효과 (20점)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장비 운영인력 양성

③ 선도형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선도형기관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로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추천결과(추천, 비추천)는 신청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추진여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대면평가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도형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도형기관 총괄책임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선도형기관에 소속된 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의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대면평가 평점	=	(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전문기관의 장은 선도형기관 대면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추천여부를 선도형기관에 통보한다. 선도형기관의 장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 60점 이상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제외 : 60점 미만

④ 운영기관 선정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현장․대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결과(선정, 탈락)를 신청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단, 전년도 주관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생략한다.

⑤ 지정기관 선정

전문기관은 지정기관의 신청자격, ZEUS등록장비 현황 및 제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⑥ 운영기관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운영기관 명단을 종합관리시스템 및 ZEUS에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선도형기관에 협약을 안내하고, 지정기관에 사업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 선정

① 참여기업 선정절차

<참여기업 선정절차>

참여기업 신청	➡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Check list) 작성	➡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 확인 / 선정
기업/smtech		기업		전문기관

② 요건검토

전문기관은 사업공고에서 제시한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기본요건을 검토한다.

㉮ 전문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참여기업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의 구분은 제출완료일자를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업력에 따라 7년 이하는 창업기업, 7년 초과는 일반기업으로 한다.

③ 내용검토

전문기관은 신청기업이 작성한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별지 제5호③-1서식]을 확인한다.

④ 최종 선정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을, 최종선정하고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정부지원금 한도 추가승인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추가지원(2회 한도, 1회 2천만원)을 요청한 경우 신청 사유와 이용내역이 연구개발 목적인지를 검토하고 승인을 한다. 필요시 현장점검표[별지 제5호⑪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7) 연구장비 등록 및 이용료 심의

가) 연구장비 등록

① 운영기관은 운영기관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에 참여기업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연구장비의 구축비용이 1천만원 이상이며 정부지원이 완료된 연구장비에 한해 개별 장비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장비별로 연구장비명, 도입금액, 사진, 이용료(이용료 단위, 산출근거 포함), 담당자, 이용절차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기한 내에 연구 장비를 미등록한 운영기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연구장비의 연속적 이용을 위해 운영기관이 전년도 연구장비를 변경 내역 없이 재등록 할 경우 바로 승인 처리할 수 있다.

나) 이용료 심의

① 전문기관은 신규 운영기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단, 신규 운영기관이 없을 경우 기존 운영기관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에 이용료 산정 근거, 운영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연구장비활용서비스 이용료 기준, 타 기관 유사장비 이용료와의 대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이용료 변동이 없는 전년도 등록 장비는 생략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심의위원회는 이용료 산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별지 제5호⑫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운영기관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년도 등록 장비는 이용료 변동 등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이용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이용료 심의 결과를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이용료 심의를 통과한 연구장비를 등록 승인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료심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전문기관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이용료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전문기관은 이용료 재심의를 통과한 연구장비를 등록 승인한다.

⑥ 운영기관은 연구장비를 추가 등록하거나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산정 근거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전문기관에 요청한다. 전문기관은 이용료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여 변동 내역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 이용료 산정기준

① 이용료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연구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연구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설장비구축비용, 직접비, 간접비 등에 국가예산이 지원된 경우 해당 부분 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부가서비스비를 추가하는 경우 이용료에 명시하여야한다.

<이용료 산정기준>

구분	내용
이용료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이용단가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정함 ○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간당 이용단가 = 시설장비 구축비용 × 0.06 / 연간 표준활용시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을 준용하여 6%로 산정 연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사용량	○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직접비	○ 시설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시설장비가 주어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투입물 및 서비스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간접비	○ 유류비,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단, 시설장비구축에 정부지원금이 들어간 경우 계상 불가),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시설장비 운영 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 비용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구분	내용
과대계상 배제원칙	○ 국가에서 제공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된 정부예산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려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산정
최저가격 책정원칙	○ 이용자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 최대한 영(零, 0)이 되도록 최저가격 수준으로 산정
수익자 부담원칙	○ 이용료는 이용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저가(低價)나 무료로 이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혼잡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정
명시비용 산정원칙	○ 시설장비운영과 직접 대응되는 명시적 비용을 산출하고, 명시적 비용을 근거로 하여 신뢰성 있는 가격책정이 되도록 산정

8) 협약

가) 협약서류 제출 및 3자 협약 체결

① 주관․선도형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일부는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은 주관․선도형기관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사업 계획 대비 연구장비 등록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주관․선도형기관의 장 간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제출방식
1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협약서	필수	시스템 내 입력
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필수	시스템 내 입력
3	운영(주관․선도형)기관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필수	시스템 내 입력 전자문서 첨부
4	운영(주관․선도형)기관 연구장비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필수
5	연구장비 멘토링지원 신청서(분야별 장비전문가 목록)	해당 시	시스템 내 입력

* 이용료심의위원회 개최는 협약 체결과 별도로 진행

* 장비이용료와 연구장비활용촉진비를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선도형기관은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협약의 변경

①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운영기관의 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변경 사항>

연번	변경사항
1	주관기관 명의 및 대표자 변경, 총괄책임자 변경
2	연구장비 추가등록 및 정보 변경, 연구장비 등록 제외
3	이용료 및 연구장비활용촉진비 지급계좌 변경, 통합계좌 사용

다) 협약체결의 중지 및 선정 취소

① 주관․선도형기관이 시설장비 등록 및 시설장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주관․선도형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주관․선도형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은 주관․선도형기관이 이용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협약해약이 발생한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주관․선도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바우처

가) 바우처 구매

①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이용을 하기위해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전문기관에 기업부담금을 납부(창업기업은 바우처의 30%를 일반기업은 40%를 기업부담금으로 납부)하여 바우처를 구매한다.

② 전문기관은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후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구매횟수에 제한 없이 바우처 구매가 가능하다.

④ 바우처는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다.

나) 바우처 관리

전문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바우처 발행을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시 선정기업의 바우처 구매를 제한하거나 환불처리 할 수 있다.

다) 바우처 사용기간 및 환불

① 바우처는 구매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날 경우 자동 환불신청처리 된다.

② 참여기업은 바우처 사용기한 만료 전에 남은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기업부담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기한을 30 ~ 60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바우처 사용기한이 사업종료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종료일(별도 공고)을 바우처 만료기간으로 한다.

11) 연구장비 이용

가) 연구장비 예약

①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시설장비 이용을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주관․선도형기관) 및 ZEUS(지정기관)에서 운영기관의 연구장비를 예약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장비 사용기간, 기술성숙도에 의한 연구개발 단계, 장비활용 사유,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작성하여 장비를 예약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연구장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기업이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또는 불가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연구장비 이용을 승인한 경우 참여기업에게 연구장비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성숙도에 의한 연구개발 단계 구분 >

구 분	단 계	내 용
기초 연구단계	1단계	기초 이론․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장비 이용
	2단계	실용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출원을 위한 연구장비 이용
실험단계	3단계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을 위한 연구장비 이용 (성능 검증, 부품/ 시스템의 설계도면 확보)
	4단계	실험실 규모의 핵심성능 평가를 위한 연구장비 이용 (핵심성능 평가완료,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제품 제작단계	5단계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으로 시작품제작 및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장비 이용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

나) 운영기관 준수사항

① 운영기관은 연구장비 이용 지원을 통해 취득한 연구개발 내용, 영업비밀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연구장비 이용 완료 후 시험데이터, 운영기관 자체 연구장비사용일지, 연구장비관리대장 등 연구장비 이용 내역의 증빙자료를 기록 유지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장비 이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제품 제작

① 시제품은 연구개발 결과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직접적인 영업활용 또는 생산의 용도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별도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연구장비 중 시제품 제작 및 제품생산용으로 동시 활용이 가능한 금형가공설비, 반도체장비 등은 개발대상 제품에 대한 성능․품질․디자인 평가용으로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섬유부분의 원사제조․가공사․직편물․염색가공 설비는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하되 샘플은 최소한으로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시제품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④ 참여기업은 시제품 및 관련 시험데이터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보관불가 사유, 시제품 반출장소 및 활용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제품 부피가 커서 보관이 힘든 경우, 관리기관 승인 하에 관련 데이터 및 관련 자료만 보관 가능

라) 시험성적서 발급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발급하는 시설장비이용 결과 및 시험성적서 원본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이용 결과물”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고, 최종견적서나 연구장비 이용확인서에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처음 3천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이후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

④ 시험성적서를 법정강제인증(KC인증 등)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12) 이용료 및 연구장비활용촉진비 지급

가) 최종 견적 확인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시설장비이용 완료 후 이용료에 대한 “최종견적서”[별지 제5호⑮서식] 혹은 “장비이용 확인서”[별지 제5호⑯서식]를 발급하여 참여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선도형기관은 최종견적서 발급을 위해 참여기업 장비이용 완료 후 3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참여기업의 연구장비 이용내역을 입력하고, 결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연구장비 등록 시에 명시한 요금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장비이용료 산출내역을 최종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바우처로 결제하며, 운영기관의 결제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연구장비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R&D 연구장비 이용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비영리기관의 고유 사업 등일 경우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장비사용 내역[별지 제5호⑲-2서식] 등을 첨부하여 참여기업별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구 분	내용
공 급 가 액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	참여기업에 별도 부과
필 수 품 목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R&D 장비이용료

나) 이용료 지급 요청

① 전문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연구장비 이용내역을 매월(당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집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운영기관 연구장비별로 연구장비사용일지를 게시한다.

② 운영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 연구장비사용일지를 확인하여 매월 17일까지 관리기관에 이용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이용내역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매월 24일까지 장비이용료 요청 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지정기관에서 활용한 연구장비 이용내역을 집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료 지급요청을 다음달 7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⑤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은 연구장비 이용료 확인을 위해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용료 지급

①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 이용료 지급

이용료 내역을 전문기관이 최종 확인하여 매월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에 지급한다.

② 선도형기관 이용료 지급

㉮ 전문기관은 선도형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을 선도형기관에 선지급한다.

㉯ 선도형기관은 지급 요청한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은 협약시 받은 선지급금에서 차감한다.

㉰ 전문기관은 매월 선도형기관이 지급 요청한 이용료 중 민간부담금을 지급한다.

라) 연구장비활용촉진비 지급

①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 연구장비활용촉진비 지급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 연구장비 이용료의 5 ~ 10%를 연구장비활용촉진비로 이용료 지급시에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에 지급한다.

② 선도형기관 연구장비활용촉진비 지급

전문기관은 선도형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장비활용촉진비를 선도형기관에 선지급한다.

③ 연구장비활용촉진비 집행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운영기관 총괄책임자가 협약종료 후 1개월까지(바우처 사용기한 연장시 장비이용 완료 후 1개월까지) 집행 할 수 있으며, 집행 잔액(이자 포함)은 반납하여야 한다. (집행범위는 [별지 제5호⑱서식] 참조)

㉯ 주관기관은 연구장비활용촉진비 집행 시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집행 영수증』(크기 60mm×10mm)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사업기간 중 홍보비용(책자 및 팜플렛 인쇄비, 장소임대료, 기타 부대비용 등)을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1회, 300만원 이내)

㉱ 홍보비용 청구 시 내부 품의서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사후제출 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은 운영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홍보비용을 요청할 경우 운영기관 이용료 지급 시 연구장비활용촉진비로 지급한다.

13) 운영기관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진도보고는 생략을 기본으로 한다. 단,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도보고서를 요구한 경우 운영기관 총괄책임자는 [별지 제5호⑬서식]을 활용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보고서 요구 시 운영기관이 진도보고서를 3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진도점검

①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은 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도점검 시 “진도점검표[별지 제5호⑨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진도점검 결과, 미흡(60점미만)이거나 사업의 부적정 운영 등의 문제가 지적된 운영기관에 대해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14) 운영기관 최종보고 및 점검

가) 최종보고

①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바우처 사용기한 연장시 장비이용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⑭서식]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를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과 선도형기관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기관 최종보고서를 선도형기관 최종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우수사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⑤ 최종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관리기간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최종점검

① 관리기관은 관련 장비·기술전문가 등을 동반하여  “최종점검표”[별지 제5호⑨서식]에 따라 주관·선도형기관 최종(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장비활용촉진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의 시설장비 이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운영기관 최종점검 점수에 따라 운영기관별 차년도 연구장비 활용촉진비 비율을 산출한다.

④ 최종 점검결과, 사업관리(증빙 서류보관, 관리지침 준수 등)가 불량한 운영기관에 대해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업 진도․최종점검

가) 관리기관은 관할 참여기업 중 10%이상 현장점검(진도점검 또는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점검 시 관련 장비·기술전문가 등을 대동할 수 있다.

나) 정부지원금 추가지원(2회 한도, 1회 2천만원)을 요청한 참여기업에 대해 현장점검표[별지 제5호⑪서식]에 따라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진도점검 결과 양호한 기업은 최종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진도·최종점검 결과, 사업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제제 및 환수 처리

가) 제제 및 환수

①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동 지침 이행사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운영기관, 참여기업에 대해 사업 중단,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목적 외 시설장비 이용 및 지원, 이용료 과다 책정, 사업비 부정교부, 증빙서류 보관 미흡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기관, 참여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성과발표

가) 전문기관은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공유를 위해 운영기관별 또는 지역별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18) 교육

가) 운영기관의 전담직원(사업 담당자, 장비담당자 등)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장비시설 및 서비스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 담당자는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평가 및 진도점검, 최종점검 전에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운영 등의 요령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19) 시행일

가) 동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 운영기관 진도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