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연구비 정산 강화 필요성 지적

○ 인문사회·이공학 등 분야별로 규정 상 정산 비율이 달라 연구자 등 혼선 우려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정산 비율(정밀정산 5%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공학분야는 미규정
- 미래부 소관 R&D 사업에 대해서도 정밀정산 비율 5% 이상 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훈령) 제25조 :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보고과제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

◇ 제·개정 내용
○ 정밀정산 의무 비율(5% 이상) 명시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의 “연구개발비 정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를 “해당연도 정산결과 보고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100분의 5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로 한다.
○ 부칙
-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