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정 2010. 7. 9

개정 2011. 6. 3

개정 2012.11.21

개정 2013.11.11

개정 2014.12.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4조의10까지의 규정과「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47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법령과 기타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체계

제3조(보안관리체계 및 정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두고,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고 한다) 및 연구개발사업 분임보안담당자(이하 “분임보안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보안심의회”라 함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2. “보안담당자”라 함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수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지원실장”을 말한다.

3. “분임보안담당자”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연구보안심의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원장 겸 총괄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차순위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보안담당자, 분임보안담당자(미래전략실장, 성과활용실장, 정책개발팀장, 각 사업실장)로 구성한다.

④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되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보안심의회의 운영 총괄

2. 회의일정 조정

3. 심의안건의 의견수렴 및 회의록 작성

4.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5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의 임무)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분임보안담당자가 별지 1의 심의제안서를 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연구보안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는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 상정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이 가능하며,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제안을 한 분임보안담당자의 보완 후 간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⑥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2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확인서명

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7조(등급분류 기준) ①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의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가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 Ⅰ급 비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해 보안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3의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 운영규정 제47조의6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의 내용 및 변경사유에 대하여 연구보안심의회를 통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운영규정 제35조제3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9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10조(보안관리 감독)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이나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분임보안담당자는 연구개발신청서 접수시․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최종보고서 제출시 각각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전문기관의 장,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10조의2(보안관리실태 합동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명할 때에는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와 연구수행 중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보안등급이 변경된 과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외국인의 참여 및 외국기관에의 위탁연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 및 외국기관의 위탁연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연구보안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금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과제 협약시 별지 5의 보안서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변경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퇴직시에는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와 보관용기를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 관리하며, 연구실 입구에는 해당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관계자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시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자료를 회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 수행과정 중 알게 된 정보의 누설, 분실,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의 파괴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처리

제12조(보안사고 발생 시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의 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 처리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규정위반시의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보안 등급에 따른 조치 및 제12조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교육

제14조(보안교육)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자는 전문기관 내부 직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0.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0.7.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보안과제 및 일반과제)의 경우 이 규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새로 보안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11.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지 1.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심의제안서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심의제안서 연구보안관리심의회에 아래와 같이 심의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제안자	본 부 명(실 명)		직 급	보안담당자명
안건구분 (해당란에□ 표시)		□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기타( )
1. 현황 및 필요성 2. 심의 제안내용 3. 참고자료

※ 참고자료는 별첨

별지 2.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록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록
구분	안건명
	안건번호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의결주문 ◦ □ 심의결과 ◦ □ 후속조치 ◦ □ 기타 ◦

위원장 :                      (서명)

별지 3.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제의 내용 또는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위의 사항을 본인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4.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1쪽)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사업명1)	최상위과제명2)	협약과제명3)	최소단위과제수4)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사업명: 건설기술연구사업, 교통물류사업 등

주2) 최상위과제명: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등

주3) 협약과제명(주관 및 협동 연구기관 기준): SMART 도로-자동차 연계기술개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요소기술개발 등

주4) 최소단위과제수: 공동연구단위(주관(협동)기관 수행과제 포함) 과제 수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전년도	당해년도
			‘00. . .~‘00. . .	‘00. . .~‘00. . .

※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중앙행정 기관 승인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 사유
			전년도	해당년도
			‘00. . .~‘00. . .	‘00. . .~‘00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

□ 그 밖의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인)

연  구  기  관  장: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5.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문에 대해서는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퇴직 이후에도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위의 사항을 본인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