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매뉴얼

2014. 3.

목   차

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개념	1

1. 목  적	1

2. 근  거	1

3. 관련용어	1

4. 개  념	2

5. 적용범위	2

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1. 계  상	4

2. 집  행	4

3. 정  산	6

Ⅲ. 기타사항	6

1. 학생연구원 정보 관리	6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6

Ⅳ.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Q&A	8

<붙임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14

<붙임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관련규정	15

<붙임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신구대비표	23

본 매뉴얼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집행･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동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개념

1. 목  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09년부터 도입･시행

2. 근  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1호,  ’14.3.7. 일부개정・시행)*

*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제2013-45호, 2013.8.6.)를 개정․시행

3. 관련용어

□ (학생연구원)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ㅇ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과제인 경우 등 예외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통합관리하는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지급해야 함

4. 개  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

ㅇ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서 연구
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ㅇ 연구책임자 계정 내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학생인건비 일부 지급 가능

《 참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과 비시행기관 비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비시행기관

5. 적용범위

□ (적용기관) ①연구관리 우수 인증대학이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A등급 대학, ②학연 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출연(연) 또는 ③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연)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하여 시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 (대상과제) 해당기관의「공동관리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

《 참고 : 학생인건비 풀링제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비교 》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제정( ̕13.1.9. 시행)하여 기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로 명명하고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 변경

ㅇ 기존 지정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시행( ̕13.1.9.) 이후 재지정되어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13.1.9. 시행된 지침을 적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시행( ̕13.1.9.) 이후 신규 지정된 기관의 경우는
지정일 이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동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

구분	(구) 학생인건비 풀링제	(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지정신청 가능기관	대학, 특정(연)	대학, 특정(연),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인 출연(연)
신청요건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지정 심사	서류심사	서류심사 → 현장실사
정산 및 반납	과제 종료 1년 후 (1년 이월 사용 가능)	면제
운영현황 점검	자체점검	최대 2회/년
지정취소	-	(사유) 학생인건비 회수 후 공동관리, 학생인건비 사용잔액 과다, 전산시스템 미구축 등 (사후조치) 학생인건비 잔액 반납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2010.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1호, 2014.3.7.)
적용과제	’13.1.9. 이전 협약 과제에 적용	’13.1.9. 이후 공고된 사업으로 신규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

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계  상

□ (중앙행정기관) 사업 공고 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적용 사업임을 명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동 제도 적용 여부를 포함

□ (지정기관) 해당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ㅇ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 인건비 지급 상한액: (학사) 1,000천원, (석사) 1,800천원, (박사) 2,500천원,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2. 집  행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관리부서) 해당기관 소속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

ㅇ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은 연구비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과제 계정과 연동하여 수입‧지출 및 지급내역 확인 등이 가능해야 함

2) 학생인건비 지급 신청

□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월별 지급 상한액을 고려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지급 신청

3) 학생인건비 지급

□ (연구관리부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연구관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인건비 이체

ㅇ 과제별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

ㅇ 학생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기관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

《 참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세부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현황 관리가능
	나.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 설정	▪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과제별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관리	▪ 연구책임자별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 :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 연구관리 부서 :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 지급계좌 등록	▪ 학생연구원 1인 1계좌 등록관리 * 권장사항 : 학생연구원 본인이 직접 계좌 등록
	나.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 학생연구원 1인이 참여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월별 참여율 100%(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 연동) 사전 방지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 과제별 학생인건비의 지급액‧지급일 등 지급내역 확인 및 인건비를 지급받은 학생연구원의 지급내역 직접 확인가능
	라.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3. 정  산

□ (연구관리부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 시,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 (중앙행정기관)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 (미래창조과학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도 운영
현황*과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년 2회 범위에서 점검

* 학생인건비 집행 실적,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 사용으로 인한 환수처분 내역 등

Ⅲ				기타사항

1. 학생연구원 정보 관리

□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 1인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학생연구원에게 본인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된 인건비 금액 등을 공지

* 학생연구원이 온라인이나 연구관리부서를 통해 본인계좌를 직접 등록할 것을 권장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가. 지정취소 요건

□ 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년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ㅇ (학생인건비 환수처분)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 사용 관련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출한 학생
인건비 총액이 1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운영현황 점검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출한 학생
인건비 총액이 10억 원 초과 : 학생인건비 총액의 2%

ㅇ (학생인건비 집행률 저조)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ㅇ (전산시스템 미구축) 학생인건비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ㅇ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ㅇ (기타)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나. 지정취소 시 사후조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관련 사항

ㅇ 지정취소일 현재 종료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해당과제 중앙
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반납

ㅇ 지정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는 반납하지 않되, 과제 종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

Ⅳ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Q&A

1		출연(연)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은?
□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ㅇ 해당기관의 신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출연(연)은 소속 연구책임자별로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적용 대상과제 및 적용시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13.1.9. 이후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처에서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13.1.9.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가능 ㅇ 즉, 동 지침에서 신설․변경된 사항(지정기관 신청요건, 정산 면제, 운영현황 점검, 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은 ’13.1.9. 이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범위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의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ㅇ 학사,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게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현재 해당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함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 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 ’13.9.26. 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
제3항 제5호(’13.9.26. 개정․시행)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 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 중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출 방법은?

□ ’13.1.9. 이후 공고된 사업으로 협약하여 진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 미만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점검 실시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종료된 과제의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전년도 12.31일 기준)을 점검

※ 점검연도가 2015년이고, 해당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전년도에 수행한 과제가 A, B, C 3개라고 가정 시

과제 구분	연구기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점검대상과제 포함 여부	학생인건비 최종예산	’14.12.31.까지의 학생인건비 집행금액
A	’13.8.1.~’14.7.31.	포함	예산A	집행A
B	’14.1.1.~’14.12.31.	포함	예산B	집행B
C	’14.6.15.~’15.6.14.	불포함	-	-

위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아래와 같이 산출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집행A + 집행B	× 100
	=
		예산A + 예산B

※	해당 연구기관이 다수의 연구책임자 계정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가정 시

위 연구기관의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아래와 같이 산출

기관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의 합
	=
		연구책임자의 수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 제5항 제2호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제10조 제1항 제2호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9조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 확인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 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대상과제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13.1.9. 이후 공고된 사업으로 협약하여 진행하는 과제는 학생인건비 정산을 면제

ㅇ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정산하지 아니함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
제3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7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시 학생인건비 잔액 처리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13.1.9.이후 공고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①지정취소일 현재 수행 중(혹은 수행 예정)인 과제는 지정취소일로부터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수 없으며, 다른 연구비 비목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기간 내 정산하고, ②지정취소일 현재 종료된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반납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 제5항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제10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연구원의 직접비 집행 기준은?
□ 직접비(여비, 연구수당 등)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만 사용 가능 ㅇ 각 과제별 참여연구원은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연구원만 해당과제의 직접비(여비, 연구수당 등)를 사용

붙임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14.3.1. 현재)

기 관 명	유효기간	비 고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 4개 기관)	’13.7.1.부터 ’16.6.30.까지	’13.7.1. 신규지정
경희대학교 (이상 1개 기관)	’13.11.25.부터 ’16.11.24.까지	’13.11.25. 신규지정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이상 26개 기관)	’16.6.30.까지	’13.7.1. 재지정되어 유효기간 3년 연장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이상 16개 기관)	’16.11.24.까지	’13.11.25. 재지정되어 유효기간 3년 연장

※ ‘가나다’ 순으로 정렬

붙임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관련규정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2.「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시행 2013.1.9]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 제2013-1호, 2013.1.9, 제정]

[시행 2013.8.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5호, 2013.8.6., 일부개정]

[시행 2014.3.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1호, 2014.3.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4호에서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청자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공동관리규정 제14조의 인증을 받거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은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특정연구기관은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등)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표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을 평가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규 신청기관이 별표2의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기관내부규정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의 지급을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 등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생인건비의 관리) ①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를 변경된 소속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변경된 연구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하고, 연구책임자 변경 후 원래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③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자체점검 결과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 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별표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별표3의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및 별표4의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9조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 확인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의 회수 및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각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가.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이천만원

나.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학생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결과 제6조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21호, 2014.3.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구분 (✔표시)	① 연구비 관리 인증기관
		② 연구비 중앙관리 A등급 기관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전산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시스템 시행일)
우리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전산시스템 구축완료보고서 1부.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6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부	기타 의견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 현황 관리가능
	나. 연구책임자별 학생 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과제별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연구책임자별 학생 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지급계좌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나.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라.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별표3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총괄표>

(최근 1년, 단위:천원)

학생인건비 총액(A)	환수된 학생인건비(B)	환수된 학생인건비 비율(C=B/A)

<세부사항>

연구책임자	제재 사유	제재시기(년)	환수금액(천원)	환수조치 기관

별표4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제9조 제2항 관련)

(단위: 명, %)

연구책임자 수(A)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 합계 (B=c1+c2+…)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B/A)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전년도 1.1. ~ 12.31. 사이에 종료한 과제)

․전년도 12.31. 현재 기준                                       (단위: 천원, %)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연구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최종 예산(a)	집행(b)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1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2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

붙임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2014.3.7.) 신구대비표

종 전

개 정 (2014.3.7. 시행)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 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별표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별표3의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및 별표4의 학생인건비   잔액현황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현행과 같음)

② ---------------------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

제10조(지정취소) ①(생략)

1. (생략)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2월 31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3~4.(생략)

제10조(지정취소)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 <삭제>

3~4.(현행과 같음)

[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우리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시스템

[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  호에 -----------------------

---------통합관리기관----  ----.

• 전산시스템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학생연구원 등록 및 유지	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원 현황(변경사항 포함)관리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기관 및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조회 가능
		개별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일 조회 가능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학생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확인(전문기관 등 승인공문 첨부)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잔액관리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 예방 가능 (팝업경고 등)
		학생인건비 잔액현황 조회 가능 여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사전통제시스템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와 타재원의 장학금·인건비와의 구분관리 가능
	풀링제 과제 정보 등록	통합관리 적용 과제 정보등록 및 관리 가능여부 (풀링제 과제명, 과제별 참여학생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소관 부처(전문기관)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인력 배정 여부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현황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과제별 수입·지출 ·잔액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삭제>	<삭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삭제>
		<삭제>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및 지급내역을 대상학생 직접 확인 가능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삭제>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별표4]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제9조 제2항 관련)

▪잔액현황 보고기간 :

(단위 : 백만원)

학생 인건비 총액 (A)	학생 인건비 집행액 (B)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학생인건비 잔액 (D=A-B-C)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E=B/A-C)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담당부처	연구비	학생인건비

[별표4]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제9조 제2항 관련)

(단위 : 명, %)

연구책임자 수 (A)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 합계 (B=c1+c2+…)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B/A)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

(전년도 1.1. ~ 12.31. 사이에 종료한 과제)

․ 전년도 12.31 현재 기준                          (단위 : 천원, %)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연구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최종 예산 (a)	집행 (b)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1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2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