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구원 ☏ 4307, 8352)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개정 안내(‘  17. 3. 1. 시행)

관련 :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5237(2017. 3. 2.)

주요 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경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1. 직접비 중 3개의 예산항목(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을 통합하여 운영

- SRnD 변경 전 ․ 후 예시

붙임1. 민간연구비 실행예산서

[붙임 1]

민 간 연 구 비  실 행 예 산 서

□ 과제명 :

□ 연구기간 :

(단위 : 원)
비목	세목	금액	세부내역
직접비	인건비
	연구경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총연구비의 15%
연구비 총액

신청일 :      .      .      .

연구책임자 :                (인)

2. 용역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수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를 운영외수익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	비고
제16조(연구과제 종료) ①~②<생 략>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④~⑥<생 략>	제16조(연구과제 종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접 지급받고,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원 초과 금액의 6%를 산학협력단에 운영외수익으로 납부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처리방안 마련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6조 (성과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연구비에 산입한 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6조 (성과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연구비에 산입한 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6조제3항 반영

- 신 ․ 구조문 대비표

구분	부여한도	부여대상자	관련법
일반기업	총발행주식의 10%이내	①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자사 임직원)	상법 제 340조의2
상장회사	총발행주식의 15%이내	① 자사 임직원 ②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관계회사 임직원)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	총발행주식의 50%이내	① 자사 임직원 ②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③ 지분 30% 이상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기업별 스톡옵션 부여한도 및 부여대상 범위(벤처기업만 외부인에게 부여 가능)

- 추가 문의 :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은영, 송혜민 회계사(내선 5275)